[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분할납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홍지만 국회의원이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계의 등록금 납부 부담 완화 및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납부제도를 다양화하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일표 의원과 홍지만 의원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12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이 맡는다. 그는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통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 편의 증진과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현금을 가용하기 어려운 납부자의 경우 분할 납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완화분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맹점인 대학이 부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낮은 수수료, 높은 소득공제율, 신용불량의 위험이 적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할 에정이다.

공익적 성격의 결제승인 대행사(VAN)를 설립해 대학(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등록금의 납부를 승인 중계하고,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발족한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단장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에서 세부추진방향을 검토한 뒤 정보공시 개선방안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