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인구 감소해도 교원은 여전히 부족” 동결 결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와 전국 10개 교육대 등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2015~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30일 교원대양성발전위원회의 입학정원 증원 요구를 심사한 뒤 교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대학특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는 춘천교대 등 5개 교대도 2년간 입학정원 감축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와 초등교원 수요는 줄어들지만 교원 수가 여전히 부족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 수급 안정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동결했다.

교대양성발전위원회는 육아휴직과 명예퇴직이 늘고 있고 임용시험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교대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 278만4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초등 합격자 수는 올해 7386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합격하는 등 정원 증원 요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단 2016학년도 입학정원은 추후 증원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전국 교대 입학정원은 1675명이다. 이 중 춘천교대와 진주교대, 서울교대, 광주교대, 공주교대 등 5개 교대가 149명을 줄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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