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학별 구조조정 단행… 뒤집으면 오히려 후폭풍

일부선 환영… 정부는 원칙 제시하고 대학에 맡겨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지난 8일 취임하면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현행 대학구조개혁 계획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평생교육 시설로 기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고 해외동포·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식을 통해, 피땀 흘려 설립된 대학들이 함부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인 지난 11일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모든 힘을 다해 세운 대학 아니겠느냐”며 “국제화와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한국이 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긍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해외동포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견이다.

지난 1기 내각에서 서남수 전 장관이 추진해오던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들을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등급으로 나누고, 우수 등급 이하의 대학들은 일부, 보통 등급은 평균, 미흡·매우미흡 등급은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미흡 등급부터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제재가 가해져 사실상 대학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황 장관의 측근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던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가해진다는 데 대해 잘못됐다고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청문회이기 때문에 급조한 생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대학 위기를 타개하면 된다는 대안도 ‘황 장관이 평소 주장하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가, 특히 지방대 관계자들은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미 교육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그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과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미 그에 대비해왔던 대학들로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부구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영산대 총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만들어진 패러다임을 다시 바꾸면 혼란이 배가될까 걱정스러운 면은 있다”며 “9년 이내에 입학자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만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말했다.

영남지역의 다른 사립대 총장은 “나름대로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겠으나, 이미 대학구조개혁 정책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고 상당수 지방 사립대는 엄청난 고통과 갈등을 감수하며 정원 감축과 학과통폐합 등 정부 정책에 대비해온 게 현실”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급격한 변화는 대학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현 정책의 부작용은 살펴보되 현장의 충격이 크지 않게 보완하면서 마무리한 뒤, 다음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옮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환영의 목소리도 있다. 호남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이전 구조개혁 정책이 너무 거칠고 정부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완화책을 펴겠다는 신임 장관의 장기적 비전에 찬성한다”며 “과도한 정원감축 정책으로 고등교육의 방향을 잃은 것은 물론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되고 있다. 국가는 (구조개혁의) 원칙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우선 장관의 진의 파악에 나서는 분위기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관 취임 후 현재 교육부 내에서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달 말 구조개혁 세부지표가 완성되는 구조개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구조개혁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결과 활용 방안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평가부터 하위 15%로 분류된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과 관련 황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회의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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