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교육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자 대학가는 반기면서도 지원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일반적인 생계형 벤처회사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가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지원 이전에 정부지원이 우선 원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08년에 도입된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를 기술의 낮은 사업성과 지분규제로 본 것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에는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지원책이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운 표정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충분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은 민간기업의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에서 일하다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이후 지원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핵심은 자회사다. 현재 교육부는 자회사 설립 직전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또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면이 기존의 벤처기업과 같지만,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출발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 수도권 사립대의 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기존의 생계형 벤처시스템과 다르다. 기술 신뢰도와 연구자 윤리가 갖춰져 있고,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대학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고급 벤처’”라며 “교수, 연구자, 대학이 급박한 생계를 위해 이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닌 만큼 민간기업이 투자할만한 매력적인 자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회사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투자가 우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톡옵션 이전에 교수와 연구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발명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수익, 연구에 대한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지원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일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회장(성균관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은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을 완화 등은 기존에 주장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도 각 부처와 활성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며 “대학기술지주회사의 난제들에 대한 지원책이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