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
[사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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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8일 새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부총리는 아니지만 황장관은 사실상 사회부총리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로 국민들의 실망이 컸었기에 황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 또 다른 부총리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부임하자마자 연일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벌써 ‘초이노믹스’효과가 증권, 금융, 부동산시장 등 경제 분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최경환 수혜주까지 들썩이는 등 시장은 최 부총리의 정책수행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박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국정운영을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두 축으로 가고자 했던 효과가 경제 분야에서는 한 달 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분야는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겨우 열흘 전에야 부총리가 취임했고 10여일이 다 되도록  국민들에게 표출된 정책이 대학교의 명목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 외에는 별 내용이 없다. 명목등록금을 낮추어 준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기에 자칫 포플리즘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법조인에 5선 경력의 여당대표까지 지냈으니 보다 큰 틀에서 국민들의 고용, 복지, 안전, 교육 등의 당면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이 크다.

국민들은 황 부총리가 산적한 사회문제와 교육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한 몸을 던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본인이 그러한 각오와 진정성이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어디에 몸을 던질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지 엉뚱하게 작은 동네 수영장에 몸을 던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한 몸을 던져야 할 인당수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통합과 배려의 인당수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어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위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의거 모든 것이 판단되고 대립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엽기적 살인사건이나 군대구타사망사건 등 모두 양보와 이해 배려라는 기초교육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복지정책이든 고용정책이든 교육정책이든 사회부분 모든 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서로 통합하고 배려 할 것인가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

둘째, 안전이라는 인당수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거듭나자고 대통령부터 다짐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산업화 이전 시대의 안전에 대한 생각과 프레임으로는 복잡해진 현재 및 미래의 안전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시설관리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 아니라 최고 책임자부터 말단까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안전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정부 및 사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윤리와 청렴이라는 인당수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재확인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와 청렴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높은 윤리와 청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고 평가받는 사회야 말로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자 전략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윤리와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인당수의 기초이자 발원지는 바로 교육 분야이다. 그렇기에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겸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분야이다. 작금의 세태를 보면 가정교육, 초중고등교육이 이미 무너져 내렸고 경쟁 일변도의 대학교육도 황폐화 된 지 오래다. 단순히 등록금을 내리고, 정부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자율고를 폐지하고 말고 등의 정책현안 검토는 교육부 실무 국실장이 검토할 일이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 뿐 아니라 사회분야 각 부처들의 각종 교육과 훈련을 상호 연계시켜 기초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선의의 경쟁을 벌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부총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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