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vs "늦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우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원장 및 여야 의원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참석한 교문위 야당 의원들과 대학 총장들은 국회에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기홍 의원은 “발의된 구조개혁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지 않아 야당에서는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학생 수를 줄이면 교수님을 줄이는 등 제살을 깎아내야 하는데, 대학들의 희생만 요구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학구조개혁법안에 재정 확보 방안이 담기도록 노력하고, 새누리당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성균관대 총장) 역시 “대교협에서도 지난 6월 세미나에서 여당이 발의한 구조개혁법안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며 “법률안을 평가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까운 일본처럼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구조개혁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관련법안이 너무 늦지 않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학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다”며 “워낙 대학들의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에서 매듭을 지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모든 대학들이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빨리 법이 통과돼야 대학들이 그 계획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늦어지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은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한 번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발의된 구조개혁법에 따르면 대규모 대학은 살아남고 소규모 대학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충분한 논의 후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조개혁법에 대응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TF를 조직해 연구하고 있다. 이달 하반기에는 국정감사와 맞물려 구조개혁법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 앞서 국회 교문위가 주도적으로 교육부와 국회, 대교협 등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설훈 교문위원장과 김준영 대교협 회장은 빠르면 다음주 중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장님들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