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책사업마다 국가재정을 연계하면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고, 재정 타격을 받은 대학은 부실의 길을 걷는 것은 물론 학생들까지 부실한 수업을 받게 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주체와 방식이 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에선 교육부 내 평가위원회가 직접 주관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황 장관은 이날 “기본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외국처럼 제3기구인 평가원을 신설할 것인지, 대학협의체에 자율적으로 맡길 것인지, 공적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교육부가 지원하는 공적기관에 특별위원회를 둘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후자인 세 번째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야당 측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학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별도 위원회를 꾸리기에는 국가재정 등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작업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학 특성화사업(CKⅠ,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국책사업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평가 실무를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예정대로 지정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부터 실시해온 경영부실대학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황 장관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퇴출은 올해로 마무리하고, 대학구조개혁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이 완성될 때까지 대학이 퇴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폴리텍, 사내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여러 고등교육 수요를 충당할 시설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한 대학의 퇴출은 막되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를 위해 ‘재정확보’를 최대 과제로 내세웠다. 황 장관은 “대학들이 일괄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대학이 퇴출될까 걱정하는 부담은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장관은 부족한 정원은 대학 세계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적극적인 세계화와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며 “단순히 학령인구가 부족하니까 와서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해 한류의 근원을 알리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큰 걸음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이다. 국가의 적극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중 경제자유구역에 해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연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현행 구조개혁 정책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민을 드러냈다.

황우여 장관은 “WTO 조약에 따라 교육 역시 개방 대상에 속한다”고 운을 떼며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해외로 나가는 우리 유학생들을 국내 외국대학에서 소화하고 아시아 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정책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맞물려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권한을 교육부가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