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상 포함됐다 추가정원감축으로 유예 택한 대학들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전국 19개 대학이 하위 15%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이 확정된 가운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학들이 있다. 앞서 교육부가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1차 명단에 포함됐던 학교들이다. 이들은 최소 4% 이상의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통해 1년간 재정지원제한에서 유예되는 길을 택했다.
29일 1차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들 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약속했지만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재학생 충원율, 교수 확보율 등 재정지원제한의 평가 요소가 되는 지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굴레에 갇힐 뻔 한 것은 순전히 구조조정 가산점이 원인이었다.
교육부는 "'구조조정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에는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 가산점 반영 후 하위 15%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유예 했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불합리함을 없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유예된 대학은 여전히 불만스럽다.
4% 이상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모 지방사립대 기획처장은 “수시 전형과 총 모집인원이 발표된 상황에서 최소 4% 이상의 정원을 어디서 줄이겠나. 결국 정시모집에서 줄여야 하는데, 우리 대학은 정시선발인원이 수시보다 훨씬 적다.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한 사립대 총장 역시 추가 정원감축의 부담을 심각하게 토로했다. 이 총장은 “구조조정 가산점이라는 것은 재정지원제한의 기본 목적과 안 맞는 것 아닌가. 부실대학을 선별해야 하는 교육부가 입맛에 맞게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 대학만을 골라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 지정유예대학들은 교육부에 정원감축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5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을 2039명 추가감축하고 2016학년도엔 762명을 더 감축하는 방식으로 유예가 이뤄지게 됐다.
2014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때와는 달리 유지 취업률 반영을 20%에서 40%로 늘린 점 역시 지방대학으로서는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점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재정지원제한에 걸려 결국 유예를 택한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군이 열악하다는 점이 대학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표는 다 중상위권이었는데 문제는 유지취업률이었다.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산업군도 열악하고 학생들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비하면 크게 적다. 학생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일자리 때문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직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며 “유지취업률을 반영하는 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우리 같은 지방대에게는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들이 지정에 불만이 있든 그렇지 않든 추가 정원감축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의 길을 택한 데는 대학의 손발을 꽁꽁 묶는 재정지원제한의 덫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에 지정된 대학은 불명예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지정기간인 2015학년도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재원을 해당 학교가 다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