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유학생 끌어들이고 직업재교육, 평생교육 기관으로 전환 등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기존 대학구조개혁 세부지표 작업이 ‘올스톱’ 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대학구조개혁 큰 틀은 유지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짜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기약 없이 미뤄졌고, 정책연구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지표를 누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국회와 대학협의체의 참여요구도 거세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 25일 중앙대를 방문해 “구조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대학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학 퇴출이나 재정지원 연계는 최소화하면서도 학령인구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황 장관은 줄곧 ‘세계화’를 대표 키워드로 꼽았다. 해외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우수한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유학생 유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단순히 학령인구가 부족하니까 와서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해 한류의 근원을 알리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큰 걸음에서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 인바운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최근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제자유구역에 해외대학을 적극 유치하고 연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안에 대해 황 장관은 고등교육 선택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주도적 개방’으로 인식했다.

황 장관은 “WTO 조약에 따라 교육 역시 개방 대상에 속한다”며 교육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왕이면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국내 외국대학에서 소화하고 아시아 (유학생)시장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정원 문제는 조정권한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또 다른 키워드는 ‘수요흡수’이다. 황우여 장관은 “일·학습 병행제를 더 강력히 추진해 고교·대학 졸업자가 직장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과 공부를 하나로 해나가는 단계별 직업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업교육을 비롯해 고등교육에 대한 성인학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내대학과 폴리텍,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학사회에서 정원감소와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구조개혁법에서도 부실대학의 퇴출경로로 이 방안이 담길 것인지도 주목된다.

'황우여표' 구조개혁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수렴된다. 역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교육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경우 구상 중인 정책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반면, 실패하면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국가 재정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인적 충원 문제에 있어서 재원 확보에 대해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력 여하에 따라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등교육 전문가는 “황 장관이 내년도 5.31교육개혁 20주년을 맞아 공과를 검토하고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싼 장기적 비전과 새 방향, 지원안, 보완책 등을 담은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