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따라 오락가락 취업률 계산…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나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정부 각 부처마다 취업자를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대학 취업률을 산출하는 교육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취업자로 인정하는 반면 기획재정부 산하 통계청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자도 취업자로 인정해 ‘고무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취업률 통계는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을 재단하는 칼날로 쓰이면서 대학들을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통계청 실업률 통계는 대국민 홍보용 혹은 보여주기 식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3일 대학가와 교육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 취업률 계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해외 취업자, 영농업종사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한다.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에서 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제외자‧진학자를 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통계청의 고용동향의 취업자 산출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상용근로자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까지도 취업자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18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들로 분류한다. 게다가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 수강을 하는 취업 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고용률‧취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그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예체능·인문 계열에 4대 보험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할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체능‧인문 계열은 취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직업 특성상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직종이 많아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평가시 인문·예체능계열을 취업률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 그 같은 비판을 수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 과제로 내걸면서 고용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가 전체 36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1만 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시스템에 게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3년 취업자는 약 28만 6900명이었고, 2014년 취업자는 28만 4000명으로 오히려 수가 줄었다. 고졸 취업자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청 발표와 전혀 다른 결과인 셈이다.

고용률 산출 기준에 대해 통계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단은 통계의 목적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다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취업‧실업 상태를 파악하는 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만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평가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취업자 증가를 홍보할 때는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취업자로 포함시키면서 대학 취업률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취업률 조사는 대학의 취업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취업자의 정확한 현황을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는 취업률을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병개 성신여대 교수(수학)는 “4대 보험 가입자만 취업자로 인정하는 경우 취업률 파악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는데, 작은 학원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 정부 통계에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교육부 통계에는 취업자가 아닌 경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유성 고려대 교수(통계학)도 “통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의 4대 보험 가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하는 계산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통계 기준을 편의에 의해 산출한다"면서 "통계청, 교육부 어떤 기준이 맞고 어떤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아님에도 취업률을 평가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이 다르고, 대학들이 취업률 지표에 신경을 쓰면서 편법으로 취업률 부풀리기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아졌다. 교육부가 산정 대상을 바꾸고 교내 취업률 제한을 두는 등 노력했지만, 취업률을 대학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