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익·차현아 기자] 대학가의 구조조정 여파가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한 학회에서 제기됐다. 학회에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대학학회(회장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지난 30일 한신대에서 수도권 남부 순회 집담회를 열었다. 수원대와 수원여대, 한신대 등 경기남부 지역 교수들이 참가해 각 대학들의 내부 상황을 공유하고 대학 구조조정 국면에서 공동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사학 재단 비리문제와 얽힌 대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대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이 권한을 남용하면서 구조조정 등 학내 문제에 대한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들이 덩치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 상황에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대학들이 더 큰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빌미로 학교가 교수들의 입막음용으로 학과 통폐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배재흠 수원대 교수는 총장과 일부 교수들이 정원감축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수원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서 제외되는 대신 16% 정원감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조조정을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의 학과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대도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수들의 의견을 제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구현 한신대 교수협회장은 현재 교수협의회가 학제 편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조조정 국면에서 학장 추천권을 회수하는 등 교수들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교수 77명은 학교 측의 독단적인 학칙 개정을 중단하고 교수회의를 소집하라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구조조정의 해결책과 관련 각 대학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세밀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학과의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원 조절이 사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OECD기준을 중심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 기준 틀을 만들고 이를 각 학과 상황과 대조해 정원을 조절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 학과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공동 저수지’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남 교수협회장은 “공동 저수지에서 마을 전체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모든 과가 축소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밝히고 그것들을 모아 학교가 학생 정원을 줄일 때 그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신대는 이 개념을 도입해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회장은 각 대학의 사례들을 모아 대학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 교육환경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사례를 모아야 할 때다. 통계와 사례 등을 모아 대학 교육 현장도 살리고 대학 구조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학회는 각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학술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뤄보고자 지난 6월 창립했다. 현재 국내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유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며 전국 순회 집담회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