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조하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3년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내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면서, 지난 10년간 대학은 산학협력의 주체로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서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이 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학이 기업 또는 시장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내외 산학협력의 태동부터 현재, 나아가야 할 방향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산학협력 중심으로 대학 체질 개선, 학교기업·계약학과 등 활성화
창의인재양성-혁신가치창출 목표, 10대 과제 추진… 세계시장 노크

산학협력을 이끌고 가는 큰 기둥은 연구개발(R&D)과 기술이전, 그리고 인력양성 이 세 가지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이 발전시키고 상용화하는 것.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대학이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한 것은 외국의 경우 오래된 일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개발과 고급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여럿이다.

우리나라가 산학협력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1990년 이전까지의 산학협력이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이 연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과정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법적 근거와 정책을 통해 산학협력의 구체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2003년 들어 참여정부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대학시스템을 ‘산학협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면화했다.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계약 학과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며 산학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특정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독립 법인으로 설치ㆍ운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산학협력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하기위해  대학평가제도도 개선했다. 대학의 기업설립과 출자 역시 허용하고 국가산학협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펼쳐 나갔다. 이후 교육부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국내 산학협력 정책 추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지원사업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본격화됐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이 시작된 게 이 때다. 5년차인 2009년부터는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과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력양성사업 등 구체화된 산학협력 정책들도 이어졌다.

10년간의 지원정책과 큰폭으로 늘어난 예산은 산학협력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소기의 효과를 거뒀다. 2003년 당시 25개였던 산학협력단은 2011년 369개로 증가했다. 산업체와 연계해 설립된 계약학과 역시 2008년 457명에서 2012년 41개 학과에서 1054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4년제 대학 51개교, 전문대학 30개교 등 총 81개교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대학으로 선정했다. 기존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을 묶어 소위 ‘잘나가는’ 대학을 통크게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개편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1단계 LINC사업 예산은 2012년 1820억원, 2013년 2710억원으로 늘었다. 2단계 사업 대학을 선정한 올해도 예산이 2583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2467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역시 대폭 증가했다. 특허 출원은 2003년 1832건에서 2011년 1만2586건으로 7배 늘었다. 대학과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향도 강화됐다. 2003년 기술이전 체결 건수는 210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5년만에 961건으로 증가했고, 햇수로 10년을 맞은 지난 2012년 202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기술이전 수익 역시 2003년 19억 원에서 2012년 519억 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교육부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을 산학협력정책의 지향점으로 보고 있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꾀하고,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는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중심대학을 LINC사업 기술혁신형에 참여시켜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유도할 계획도 내놓았다.

대학가에서는 기술혁신 부문의 R&D 투자 정책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국의 우수한 산학협력 사례와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술혁신 부문부터 차근차근 지원책과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과장은 “현재 기술혁신 쪽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싶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기술이전 등과 관련해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R&BD)분야 발전계획은 창조경제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는 단계다. 정부는 지난 4월 이스라엘, 스웨덴 등 해외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발전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학협력의 국제화도 계획 중이다. 최 과장은 “최근 교육부는 R&BD 위주의 산학협력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외교부와 협업해서 외국의 산학협력 사례를 살피고 국내에 소개하는 등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학협력 엑스포에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관계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