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전술은 달라도 전략은 같아야
[사설]교육부, 전술은 달라도 전략은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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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전술. 군사용어이지만 요즈음엔 행정과 기업경영, 조직관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말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중장기 경영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방법과 구체적 수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과 전술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전략은 흔히 무엇을 할것인가(What to)를, 전술은 어떻게 할것인가(How to)를 정하는 것이다. 전략이 목표와 방향 설정이라면 전술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전략은 조직을 총괄하는 지휘관이 지휘해 짜지만 전술은 예하부대에서 각 상황에 맞게 수립해 수행한다. 다분히 전략은 상의하달식의 성향을 띠게 되지만 전술은 하의상달식 성향을 띠게 된다.

 정부의 정책수행도 전략과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정책의제가 설정되고 정책목표가 수립되면 각 부처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짜 정책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의 각 부처도 마찬가지다. 전략과 전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잘 돌아가면 정책수행이 원활하고 정책효과도 크게 된다.

 그런데 작금의 교육부를 보면 전략과 전술이 따로 놀고, 전략과 전술의 미스매치(불일치)가 심각해 보인다. 지난 8월8일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될 교육부장관이 새로 부임했다. 신임 황우여장관은 5선의 여당 당대표출신에다 17대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다. 대학사회에서는 “적임자가 교육계의 수장이 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줄 세우기식 대학구조개혁정책, 대학위에 군림하는 듯한 교육부의 정책수행방식에 낭패감을 느끼고 있던 대학총장들의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황장관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기회 있을 때마다 인위적인 대학구조개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도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대학이 정부와 함께 학생들의 취업도 책임지고, 외국유학생도 대거 유치해 대학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운도 띄웠다.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대학정책전반을 교육부가 주도하면 ‘관치’라는 시각에서 대학이 정부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2개월이 지나도록 황장관의 정책소신과 방향을 보여주는 전략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장관의 정책방향과 의중이 정책실무자인 국 실장들한테는 전혀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전략수립에 일치된 목소리를 못 내니 전술은 제각각이다. 새로운 수장이 왔는데도 전술은 예전 해오던 그대로다. 장관은 교육부가 주도하면 ‘관치’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교육부가 모든 대학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줄 세우기도 여전하다.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방식도 무늬만 다를 뿐 예전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장관은 대학구조개혁평가기관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으로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책실무자들은 장관이 다른 기관과 헷갈려서 그런 것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교육계에서는 장관이 교육부 정책실무자들의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고 수근거린다. 신임장관으로서 뭔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기존 정통관료들의 벽이 두껍다는 얘기인 것 같다. 황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기본적인 교육부 정책을 스터디하고 국정감사 등 부처현안에 집중하다보니 아직 고등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혹시나 그런 고민이 교육부 정책실무자와의 전략과 전술에서의 미스매치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한다.

 전략의 방향이 맞는데 전술을 수행할 예하부대 지휘관과 미스매치가 생긴다면 해결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예하부대 지휘관을 전략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짤 수 있는 지휘관으로 바꾸면 된다.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교육부 인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정책수행속도가 늦고, 전략 수립도, 전술이행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략수립에 필요한 인사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지휘관들이 전략과 전술수립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휘권을 발동하든지 해야 할 것 같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데 대학들을 살려야 한다. 교육부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도록 전략과 전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려야 한다. 몰론 경쟁력 없는 부실대학은 저절로 고사(枯死)되도록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커다란 전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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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2014-10-30 10:51:53
일선 공무원들은 전략과 전술을 쓰기에 보직이동이 너무 잦다. 그러니 일에 책임 의식이있을 수 있을까..의문이다

tippler 2014-10-30 09:09:48
황장관의 철학과 소신조차 명확하지 않으니...

싸부 2014-10-29 16:29:44
"오합지졸"이 모여서 "우왕좌왕"하다가 "궁여지책" 을 내놓은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수능 지리문제 해결도 1년이 다 되가는데~~ "소수정예"가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손발을 맞추어 "초지일관"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길 빌고 또 빕니다.

송남용 2014-10-29 13:39:14
황장관의 전략과 교육감들의 전술이 맞아 들어 가야 하는데 교육감 각자 자신들이 전략가인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본인들의 전략은 교육감 아래있는 사람들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군요.

송원환 2014-10-29 11:00:54
쾌도난마 라는 단어를 생각케 하는 명문 이군요. 교육행정을 엉킨 실타래에 비유 하시는 말씀 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사설은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이기도한 해결 책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를 한몸화 하기 위한 방안, 교육 행정 실무 하시는 분들 께서 새기셔야 할 텐데...
감사합니다. 명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