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실업대책 진단」- 기업인턴제도, 실효성이 없다
「'98 실업대책 진단」- 기업인턴제도,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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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제' 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인턴사원에 대한 지원비를 대폭 늘리고 해외 인턴사원 채용도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인턴사원을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과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채용의 계절 11월에 거의 유일하게 기댈 수있는 희망으로 '인턴사원제'의 올바른 정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기업들은 이 제도의 보완을 관계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12개 주요 대기업이 +미취업자 1천1백77명을 인턴 형식으로 채용했고 올해안에 7개사가 2백37명을 뽑으며 19개사는 채용여부를 검토중이다. 노동부 고용 정책실은"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인원은 1천8백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인턴사원제가 기업들의 주장대로 전면개편이 없으면 폐기할 제도인지 아니면 새로운 +채용제도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해외 인턴사원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현재 국내에 한정돼 있는 인턴사원제를 해외까지 확대하자는 것.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 중 +언어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아 해외 지사에 파견, 현지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업에게는 상당한 인건비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인당 매달 체제비 1천 달러 가운데 5백 달러씩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경련 최정기 경쟁력강화정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해외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때도 1천 달러를 지원한다"며 "현지경험과 외국어를 습득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해외 인턴제도 외에 전경련은 현재 10만원대에 머물고 있는 1인당 인턴사원 지원금도 늘려 줄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 최저임금을 35만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인턴사원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가해질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그 동안 정부의 +인턴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적립한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추가되는 금액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턴지원금은 훈련방법이 현장훈련 (OJT)이냐 +집체훈편(OFF-JT)이냐에 따라 지원방법이나 절차가 다르며 금액도 19만8천원에서 45만5천원까지 차이가 난다. 현재40만원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현장훈련 형식이 인턴사원제를 운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1백51명의 인턴사원을 교육중인 현대증권 김재봉 인재관리팀장은 "예년의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1억1천만원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할 때 한 사람의 인턴사원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이 못 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정리해고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신규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해고회피 의무규정과 "신규채용을 할 경우 2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근로자 리콜' 규정을 개정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조항이 인턴사원 채용 확대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현재 각 기업들이 진행중인 해고 회피 노력과 상충되기 때문에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전경련은 인턴사원을 교육 할 수 있는 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입장은 의외로 단호하다. 일단 해외 인턴사원 +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한다. 해외 인턴사원을 +처음 재기한 대우그룹에 대한 특혜라 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전경련이 제시하는 5백 달러를 지원한다면 정복에서 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의 제안이 구체성이 없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의 하나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은 "해외 각 지역별 구체적 소요 인원과 기업별 채용 수요, 그리고 교육형태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화만 낭비하는 일회성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적극성을 띄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인턴사원에 대한 지원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유보 하고 있다.

노동부 훈련정책과는 "이 제도에 대한 지원폭을 늘린다고 해도 '인턴사원제'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는 말로 정책수행의 어려움을 표시했다.

주요 기업 인턴사원 채용 및 계획
회사명실적계획
삼성

200~300 명검토중
현대161 명 ( 현대증권, 6월 ) 70명 (국민투신, 9월 ) 13명 (현대강관, 8월 ) 추가검토중
대우 123 명( 대우자판, 7월 ) 41명(대우증권, 7월 ) 2,000명 (검토 중)
LG 265명(계열전체, 8월) 추가검토중
SK - 200명(계열전체, 12월)
한진 414명(대한항공, 6~10월) -
쌍용 -검토중
한화 -검토중
금호 -검토중
롯데 -검토중
두산 - 100명 (검토중)
한솔 23명(한솔PCS, 7월) 추가검토중
효성6명(효성데이타시스템, 8월) 추가검토중
고합 -검토중
동부 -검토중
동양 20명(system house, 8월) 2명(동양글로벌, 9월) 17명(동양증권, 11월)
대상 - 100명(검토중)
새한 - 15명(㈜새한, 12월) 5명(정보시스템, 12월)
동아제약 -검토중
동국무역 -검토중
아남 39명(아남반도체, 7월)검토중
태평양 - 100명(검토중)
제일제당 -검토중
12개사 1,177명 확정 : 7개사 237명 검토중 : 19개사(그룹)

정부 정책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인턴사원 시행 +초기에 기업들과 약속한 "채용은 전적으로 기업에 맡긴다"는 규정을 철회하고 인턴사원 채용에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가 처한 딜레마다.

노동부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에게 매달 35만원의 인턴지원금만 지급된다면 올해안에 1만명 이상의 대졸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6개월, 1년 후의 상황이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경련이 요구하는 신규채용과 연관된 몇 가지 노동법의 개정에는 반대 입장이다. 양대 노동운동 조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대가 너무 심해 법안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재 1 백51명의 인턴사원을 교육중인 현대증권은 이 제도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평가한다. 실용성에서 뒤떨어지는 +현재의 대학교육을 받는 졸업생들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처럼 현재의 인턴사원제는 업종에 따라 수용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 증권과 같이 대학교육과 현실의 편차가 큰 업종에서는 정해진 교육기간을 두고 적응하는 사람을 뽑는 효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부 관계자가 우려하듯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업에 있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영업행위를 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해답은 없는 셈이다.

전경련 최정기 경쟁력강화팀장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턴제도는 대졸 미취업자들에게도 효율성이 있는 제도"라고 단언한다. 단순 업무만을 반복하는 공공근무보다는 효율적이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턴사원제는 아니지만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58세 이상의 근로자가 조기퇴직하고 대신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부가 기업에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 35%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신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퇴직자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적용함으로써신규채용을 유도하면 인턴시원제는 살아날 수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주도한, 기업 구미에 맞지 않은 현재와 +같은 인턴제도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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