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 직원들이 국회에 조속한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에 앞서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기성회비가 폐지될 경우 전국 기성회 노동자의 급여 지급 근거가 사라져 해고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단순한 회계통합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앞으로도 학부모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과 근로조건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향후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축소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의 징수근거가 없다며 잇단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