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선, 박홍근, 안민석, 박혜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대법원 상고 여부 및 피해학생 구제방식 등 사후처리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상고하게 되면 오답처리로 피해 입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가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교육부의 입장과 방침, 사후 예방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불찰이며, 아직 11월 5일까지 (상고기간) 말미가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상고할 것인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고 여부와 추후 판결에 따라 다른 피해가 없도록 장관으로서 추가입학, 그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 피해학생이 나오면 구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동의하며, 국감이 끝나고 머지않아 입장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문제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학생 구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홍근 의원은 “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 교육부와의 관계가 애매한데, 피감기관으로 두고 수능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수험생들의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처리로 서울대에 불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구제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평가원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며, 상고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