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대학 총장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 8월 19일 본지가 주최한 '국회 교문위 위원장 및 여야 위원 초청 전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제안됐던 정부-국회-대학 간 고등교육 3자 협의체 출범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7일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 대학 간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3자협의체 같은 걸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장관님 동의하시겠느냐”고 묻자 황 장관은 “괜찮다”고 답했다.

대학총장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시 간담회에 이상일 의원은 여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설훈 교문위원장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여명의 사립대 총장들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과 체질 개선 등 대학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과 정부, 국회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이슈를 논의할 것을 건의했고 3명의 국회의원들도 동의한 바 있다.

이번 확인감사 자리에서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소통이 부족하고 관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 한국대학신문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 자리에 갔었는데 총장님들이 교육부에 불만이 많다”며 “교육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민원인 취급을 당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정책연구팀이 공개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세부지표에 대한 대학총장의 인식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원교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95개 대학 총장들이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51명이 ‘부정적’, 14명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은 17명, 긍정적이라는 평은 13명에 그쳤다.

부정적인 이유는 대체로 골고루 나타났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이 문항에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항목과 ‘특성화 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획일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항목은 각각 26명(40%), ‘현행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와 차별성이 없다’는 항목은 25명(38.46%),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대 육성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항목은 24명이 택했다.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답한 이는 3명이었다.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57명(64.77%)의 응답자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지 확보율 등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답변도 36명(40.91%)이 택했다.

서술식 문항에선 대학 소재와 규모, 특성에 따라 분리평가를 실시하거나 지표별 가중치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성평가를 시행하되 그 안에 숨은 정량지표를 평가하는 데 대한 경계도 드러났다. 기관인증평가 등 유사한 지표는 중복평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은 꾸준히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는 각 대학들을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정원감축 폭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총장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자료집으로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