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등 직업교육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사설] 고등 직업교육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일 정부조직법의 통과가 확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문화부총리가 된다. 문자 그대로 경제분야 빼고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될 핵심 부총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신임 부총리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고용률 70%달성, 청년취업난해소,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후복지대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8월 정부는 내수 경기의 활성화와 신 성장 동력신장을 위해 교육,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폴리텍대학과 산업수요 맞춤형교육과정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마이스터고의 기능강화 등이 검토됐다.

이에 전문대학가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과연 박근혜정부의 교육훈련분야 컨트롤타워는 존재하는가?’ 하는 반응이다. 박근혜정부의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방안이 발표된 지 채 1년이 안 되어 터져 나온 이런 정책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을 전제로 설계된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 사업의 기본 틀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것이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사회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장관이 미처 정책조율을 하기도 전에 이런 설익은 교육훈련정책이 발표되자 사회적 혼란만 야기한 정책이라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보면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80% 달성, 국가고용률 70% 확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활성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 간 이기주의나 영역 간 불필요한 다툼을 제어하도록 부총리제도를 만들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전문대학․․폴리텍대학이 연계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가칭 ‘직업교육훈련기관 인력양성 협의체’를 11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 우수인력 및 시설 유휴화 문제와 재취업 교육 등 폴리텍 비학위과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이라고 한다. 범 부처별 ‘국가 차원의 비학위과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기관이 직업교육훈련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의 Ⅳ유형인 평생직업교육대학과 폴리텍 대학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기금을 전면 활용하고 있는 전국 8개 폴리텍 대학 34개 캠퍼스와의 서비스인력양성분야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도 고용보험기금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침 본지와 지난달 31일 인터뷰를 가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상생 발전 여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정은 물론 범부처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전문대학이 산업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면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폴리텍 대학은 설립목적에 걸 맞는 산업기능요원 양성에 전념하고, 전문대학은 서비스산업분야의 기술인양성을 전담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고등직업훈련교육 전문가들은 이제 미취업자가 발생하면 재취업훈련을 하는 직업훈련정책보다는 선제적 취업훈련을 하는 고등직업교육과 훈련정책으로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어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고용보험기금이 사후적 재취업 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사전적 전문기술인 양성 쪽으로 전환하면 실제 고용효과가 더욱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장관은 고용, 취업, 평생교육,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범 부처별 중복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을 컨트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명확한 상황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