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6주년특별대담]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학력 ‘유리천장’ 없애 능력중심사회 구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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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향해 순항 중…올 7월 66.0%로 사상최고

일학습병행제 통해 청년취업난 해결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할 것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요즘 대학생들은 '삼포세대'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세대. 전례없는 취업난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삼포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대기업엔 취업자가 몰려 바늘구멍 경쟁을 방불케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인다. 기껏 대졸자를 뽑아 놓고도 기업들은 별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 재교육을 해야만 하는 현실도 문제다. 청년들은 점점 더 고시나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취업 재수와 삼수를 넘어 백수가 늘어만 간다. 청년취업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 취임 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히셨는데 희망적인 조짐들이 있나.
“지난 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고용률은 66.0%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9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는 45만8000명으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인 47만8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 9월에도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만2000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와 원화강세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문제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영국(80년대), 네덜란드(90년대), 독일(00년대)이 5년만에 고용률 70%를 달성했듯이, 2017년 말이면 우리나라가 5년만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청년취업난 문제가 심각한데 근본 해결책은.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합적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높은 대학진학률, 일자리 ‘미스매치’ 등이 그 원인들이다. 또한 2010년 이후 25∼29세 인구는 크게 줄고, 취학연령인 20∼24세는 큰 폭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적 요인도 작용한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규제완화 등 창조경제를 통해 ICT․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의 성과가 2·3차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청년들이 ‘더 빨리’․‘제대로’ 준비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해소도 중요하므로 학교단계에서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내실화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 장관님께서는 "고졸이라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2년~3년 정도가 지나 숙련도가 쌓이면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학습병행제(한국형 듀얼시스템)를 강조하고 계신데.
“일학습병행제(소위 듀얼시스템)은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이면서 우리사회를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큰 철학이 담겨 있다. 과거 국제금융위기 때에도 독일과 스위스는 청년고용률이 우리보다 20%p 이상 높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만의 도제훈련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또 진입해서도 재교육에 6000만원(’08. 경총)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자는 취지로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것이다. 우선 특성화고나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 근로자를 양성할 우수 기술기업을 1만개를 양성, 7만명의 학습근로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후 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2∼3일은 학교에서, 2∼3일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도록 해, 고졸자도 대졸자 못지않은 능력을 바탕으로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로 만들겠다.”

- 일학습병행제의 취지는 좋은데 기업들이 따르려고 하나. 예컨대,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명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승진이 가능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정도인데.
“일찍부터 일학습병행을 시작했던 스위스는 세계적 금융그룹 UBS의 최고경영자(세르지오 에르모티), 스위스경제연합회장(하인즈 커러) 등이 직업학교 출신으로 직업학교를 나왔다.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이 없다.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과 17개 산업별협의체(SC)는 일학습병행 수료자에 대해 유사학력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대우를 하도록 약정을 맺었다. 재학생 단계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주말에는 각종 산업별 협회의 전문교육을 받거나 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이 4년제 대학과 같게 되기 때문에 임금, 승진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법으로도 학습근로자가 수료한 이후에 동등․유사한 수준의 학력 취득자와 임금․보상 등에서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 현재 21개 사이버대학의 재학생 12만여 명 중 30대 이상 연령자가 60%를 넘고, 특히 2013학년도 기준으로 입학생 중 65%가량이 직업인일 정도다. 사이버교육훈련 정책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사이버 원격교육훈련은 근무하면서 장기간의 집체훈련 참여가 쉽지 않은 재직근로자에게 중요한 학습수단으로 이로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실제 고용부는 2001년부터 기업을 통한 재직근로자의 사이버교육훈련 참여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이버훈련 지원금은 349억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이버교육훈련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사이버교육훈련을 제공하고자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과 ‘사이버교육훈련’을 혼합한 혼합훈련(blended learning)을 활성화하고자, 내년부터는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을 통해 현장기술훈련과 사이버교육훈련을 연계한‘일학습병행 혼합훈련과정(일학습병행 계약학과)’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대학교육과 현장 직무와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장관께서 취임 전 재직하신 한국기술교육대는 산학협력과 취업률, 학생만족도 부분에서 전국 정상권 대학이었다. 한기대 총장으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대학이 노력해야할 부분은.
“한기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감안한 대학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기업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전문성’, 문제상황에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능력’,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기대 경우 모든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50:50 비율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공동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에서의 체계적인 현장실습(IPP)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봤다. 또한 대학의 ‘취업담당부서’를 진로교육부서‘로 확대․전문화하는 등 대학의 취업지원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NCS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NCS는 산업계 주도하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기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고리다. NCS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수료생 역량 평가, 자격부여에 이르기까지 인력양성을 위한 모든 단계에 걸쳐 활용되는데, 기업은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실전형 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이로써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승진 문화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NCS 개발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다. 오는 2017년까지 훈련특성별 NCS 적용방법과 적용비율을 차등하여 전 훈련과정에 NCS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며, NCS 활용 맞춤형 컨설팅 및 우수활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NCS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점차 확대 도입되고 있다. 직업체험 등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데 일부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 조성한 직업체험관의 여건은 많이 열악하다. 지난 2012년 경기도 성남에 오픈 한 ‘한국 잡월드’의 운영상황은.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은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나, 잡월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2년 한국 잡월드가 문을 열면서 연간 약 85만명(1일 평균 2,662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방문하여 직업체험 및 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또한 89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개관이래 누적 관람객은 217만명에 달한다. 오는 2016년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잡월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11년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대학교교육이 산업현장과 동떨어져 기업의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에 산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구비 등 취업 경쟁력도 높이고, 구직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청년을 채용할 수 있어서 재교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랫동안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세 가지만 말하고 싶다. 우선 10~15년 후에 '무엇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그 배움이 즐거울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10년 전부터 목표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면서 가는 친구와 흔들림 없이 가는 친구의 차이를 만든다.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갈망하고, 바보처럼 노력하라(Stay hungry, stay foolish)'는 말도 있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의 유망직업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현재 의사가, 공무원이 최고니까 하는 생각보다는, 향후 10~15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 이기권 장관은...
전남 함평 출신.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중앙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5회로 1982년 노동부에 첫발을 내디딘 후 고용정책관, 근로기준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제7대 총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했다. 

<대담:박성태 발행인 / 정리:이우희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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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h0532 2014-11-04 09:08:58
이런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잘 연계되어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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