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대교협 공동기획<대학기관평가인증, 구조개혁평가 대안 될까>(2)]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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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비율과 평가비용, 유효성까지, Q&A로 풀어본 기관평가인증의 진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부터 강의실과 기숙사 확보 현황까지 점검한다. 장학금 비율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의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 같은 업무를 주로 하는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11년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 200여개를 대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을 실시했다. 2015년이면 4년간의 시행 1주기를 맞는 평가인증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고등교육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 평가원의 평가인증의 출발부터 평가내용, 대학의 질 개선, 대학구조개혁의 대학평가 내용까지. 1주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평가인증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1주기 마무리 앞둔 평가인증
<2>평가인증의 오해와 진실
<3>구조개혁 주도 가능성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정윤희 기자]기관평가인증 1주기가 4년차를 맞으며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물론이고 대학가에서도 인증평가의 목적과 가치, 평가 활용방식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평가인증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대부분 대학의 양적 지표는 물론 질적으로도 자극을 받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작 대학 구성원들은 인증평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오해와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정부, 대학협의체, 언론사 등 대학평가가 너무 많다. 뭐가 다른가. (서울 사립대 4학년 학생)
A. 각 평가의 목적과 방식, 활용방식이 다 다르다. 인증평가는 해당 대학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기준을 총족하면 인증, 그렇지 않으면 비인증이란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대학의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대학순위평가나 정부의 구조개혁평가와도 그 평가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특히 해외 언론사나 해외 대학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명칭도 ‘랭킹’ 즉 ‘순위’지 ‘평가’가 아니다. 지표 역시 해당 대학 동문의 명성이나 인사관계자의 ‘평판도’에 가깝다. 정부가 주도하는 평가는 재정을 배분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다. 고부응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대학 순위평가와 대학의 몰락'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인증평가는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인 교육 및 연구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게 함으로써 대학에서 탐구되는 지식이나 대학 교육 이수자의 자질을 대학 외부에 세계가 인정할 수 있게 한다”고 기능을 설명했다.

▲ 2015학년도 기관평가인증에 신청한 대학 담당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평가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대학평가원)

Q. 대학을 대학협의체가 평가한다. 신청만 하면 다 인증 받는 것 아닌가.(부산지역 사립대 교무처 직원)
A. 대학가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오해 중의 하나다. 대학기관인증평가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대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놓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정하게 된다. 맹점은 대학들이 평가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기관평가인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100% 자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 인증평가 지표와 기준은 명확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인증획득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탈락 대학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4개 대학은 조건부 인증을, 7개 대학은 인증 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직 인증 받지 못한 대학들이 23개교다.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대학 하위 15%보다 많은 수다.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은 “기관인증평가의 유효성을 논할 때, ‘신청한 대학 중 인증 받지 못한 대학 비율이 몇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평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애초에 대학인증평가의 철학은 대학에 낙인을 찍기 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질을 끌어올리고 유지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Q.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충남지역 사립대 보직교수)
A. 대학 규모별로 재학생 5000명 미만은 1263만 원,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은 2182만 원, 1만명 이상은 2582만원이 소요된다. 소규모 대학에는 1263만원도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다. 이 비용은 평가위원의 서류평가, 현장방문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사전·사후 평가위원 워크숍, 해당대학 워크숍과 설명회, 인증패 수여식 등에 쓰인다. 평가원 측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며, 실비를 기반으로 책정한다”며 “2차년도부터는 경상비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위원들이 사전워크숍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대학평가원)

Q. 인증을 받으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지원 자격 외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충남지역 사립대 기획팀장)
A. 미국의 경우 인증을 얻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사실상 퇴출인 셈이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생겨났고 협의체가 질을 관리하고 보증하다보니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 형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태생적으로 국가에서 인-허가를 내준 대학들이라 대학협의체가 신입생 모집을 정지시키는 일이 있을 수 없다. 탈퇴를 권유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 협의체 스스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내부 논의를 진행했고 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다”며 “정부에서 권한을 주면 가능하고 이전에도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Q. 평가위원 구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다.(경기지역 국립대 교수)
A. 평가위원들은 사전·사후 워크숍에서 평가 눈높이를 맞춘다. 사전에 각 지표와 수준에 따른 점수를 논의하고, 실제 결과가 나오면 사후에 교차확인을 통해 점수를 조정하는 식이다. 각 조별로 모두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주안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권선국 인증평가 위원장(경북대 교수)은 “물론 평가라는 것이 100%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우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이 점이 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 아무래도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대학에서 제기하는 불평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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