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지표에 현장평가·중복지표 여전히 포함…대학가 '반쪽짜리' 불만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부터 강의실과 기숙사 확보 현황까지 점검한다. 장학금 비율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의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 같은 업무를 주로 하는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11년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 200여개를 대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을 실시했다. 2015년이면 4년간의 시행 1주기를 맞는 평가인증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고등교육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 평가원의 평가인증의 출발부터 평가내용, 대학의 질 개선, 대학구조개혁의 대학평가 내용까지. 1주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평가인증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1주기 마무리 앞둔 평가인증
<2>평가인증의 오해와 진실
<3>구조개혁 주도 가능성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정윤희 기자]교육부가 지난 11일 2차 공청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 세부 편람을 공개했다.

지난 9월 30일 1차 공청회는 전체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기존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대학가와 협의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새 편람에 따르면 4년제 대학들은 1단계 평가를 통해 상위 A, B, C 세 등급을 거른 뒤 2단계에서는 하위 대학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평가를 진행해 D, E 등급을 가른다. 1단계 평가 항목은 기존 23개 항목 38개 지표에서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교원확보 △학습지원 △교육성과 등 핵심 항목 11개 지표로 간소화 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은 자동으로 하위 그룹으로 분류돼 2단계 평가를 거치게 된다. D, E 등급 모두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평가인증 기준에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 성과 등) △대학 구성원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영역의 지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활용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평가 자체가 대학의 최소요건을 갖췄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무관할 것이라고 봤다"며 평가인증에 힘을 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미신청한 대학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해 인증 받는다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은 편람이 공개되자마자 내년도 상반기 인증평가 신청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현재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학 수는 23개이다. 세부편람대로 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양성목적대학인 5개 신학대와 학제 개편으로 아직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3개 대학을 제외할 경우 15개 대학이 자동으로 하위 대학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인증대학 중에서도 1단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2단계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두고 대학 입장에서는 '반쪽짜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1단계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복 평가의 부담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1단계에서도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 항목인 △수업관리(9) △학생평가(6)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등 60점 만점 중 절반가량이 현장평가가 필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어차피 인증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대학 대부분은 1단계 평가를 넘기 어렵다"며 "1단계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면 인증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학들의 평가부담을 줄이려 했다면 1단계는 등록금의존율이나 기숙사수용률 등 정량평가 지표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증평가와 중복되는 정량 정성 지표도 여전히 구조개혁 평가 1단계 지표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인증을 획득할 당시와 구조개혁 평가 시기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대학가에서 두 평가가 양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구조개혁 평가에 미인증 대학 위주로 심층평가 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교협 인증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호남지역 사립대 기획처장은 "대학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증평가를 통과한 만큼 구조개혁에 대학협의체 산하 평가원 평가인증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 역시 "개인적으로 구조개혁과 평가인증은 그 목적부터 다르다"며 "정원감축이 목적인 구조개혁 평가는 문제 있는 대학을 타겟으로 삼고 심층적으로 살펴야 한다. 잘하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미인증 대학, 사학비리와 부정이 발생한 대학들을 위주로 심층 평가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