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대학구조개혁 단계별 평가로…지표는 절반 줄어
이달말 대학구조개혁 단계별 평가로…지표는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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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의견 대폭 반영" vs 대학가 "급하게 해치우기식 안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단계별 평가를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1단계에서 상·하위 그룹을 나누고 2단계에서 하위그룹을 추가 평가하는 식이다. 지표 수는 기존 38개에서 1단계 11개, 2단계 6개로 간소화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11일 한밭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세부편람을 공개했다. 이번 편람에 따르면 전체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바꿔 1단계에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핵심 항목 4개 11개 지표로 상위 A, B, C 세 등급을 나눈다. 상위 세 등급은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하위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20점) △특성화 전략(10점) △중장기 발전계획 등 추가 3개 항목 6개 지표를 추가 평가해 D, E 등급을 가른다.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대학들은 자동으로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지만, 2단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상위 10% 대학 등급이 C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정량지표는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뒤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교사확보율은 100%,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생 충원율은 전국 평균값을 만점으로 적용한다. 이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를 고려해 구분 평가하기로 했다. 취업률은 권역별 평균값을 만점으로 설정하고, 계열별 남녀 성비를 고려해 산출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고려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단계에서 통과할 대학 수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 중에서도 A등급 ‘최우수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기본 교육여건이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80% 이상 득점 △지난 3년간 부정 및 비리 없이 청렴한 대학 등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B등급과 C등급은 점수로 등급을 구분한다. 전문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성과 관련 지표도 만점을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은 기존안대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일괄 평가하며, 대신 평가지표를 14개로 간소화했다. 4년제 대학의 1단계 핵심지표 11개에 전문대학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항목에서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 △현장중심의 전공교육과정 △현장실습 및 훈련과정 등 3개 지표를 추가해 평가한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이달 18일까지 여론을 추가 수렴한 뒤, 이달 말 편람을 확정한다. 동시에 곧바로 평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평가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편람은 공청회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와 대학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청회에 앞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강당 단상 위에서 진행한 현행 대학구조개혁 평가 비판 기자회견은 대학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질의 시간 도중 “평가 직전에야 방식과 지표를 밝히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지금까지 구조조정 관련 평가가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한 모 대학 처장도 박수를 받았다.

대학가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되려 ‘급하게 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구조개혁법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2달 동안 무리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며 “전체 대학 사회에 큰 변동을 불러올 사안인 만큼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한 뒤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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