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고 19일부로 공포·시행되면서 비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이하 사회부총리)직이 신설됐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한다.

이로써 비경제분야의 부총리직이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이후 6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범부처 차원의 국정 의제를,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사회부총리는 비경제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를 총괄하며 △인적자원개발 △능력중심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 차관 직속으로 국장급 사회정책협력관도 신설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의 사무를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은 당초 12명 규모의 조직으로 신설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10명 규모로 좁혀질 것으로 파악됐다.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8명 등 10명으로 꾸려진다.

사회정책협력관은 비경제분야 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교육부는 현행 ‘경제장관회의’처럼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2015학년도 예산안이 통과한 뒤 12월 초쯤 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동시에 실·국장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조직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