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와 분리 평가에 반발 ... "국공립대 불리"

▲ 국·공립대 총장들이 20일 오후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2014년 제5차‘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안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전남대)

[광주=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국·공립대 총장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의 평가지표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20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2014년 제5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지난 11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 2차 공청회’에서 발표한 평가 지표가 재정·제한대학 선정평가 등 기존의 정부 지표와 비중이 달라 대학 운영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부 지표를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대학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의 각종 평가지표 비중에 따라 대학의 자원을 투자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정책마다 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하면 대학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 ‘재학생 충원율’이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배점을 차지한다. 취업률 역시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 지금까지 이를 강조해온 정책은 무엇이 되는가”라며 정부의 평가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2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 재학생 충원율은 2점(8.3%), 취업률은 3점(8.3%)을 차지한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이 전체평가의 25%를 취업률이 15%를 차지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평가하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부가 국공립과 사립을 나눠 평가하면 국공립대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교육비 환원율을 왜 굳이 분리해서 따지는지 모르겠다. 합산 평가한다면 평균 이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도 분리해서 평가할 시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대비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을 산정한 것을 말한다. 학교의 교육에 대한 투자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분리평가가 부실 대학을 퇴출 하는 구조개혁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북 지역의 한 국·공립대 총장은 “평가를 통해 대학답지 못한 대학을 퇴출하려는 것 아니냐. 굳이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나눌 필요 없다”라며 “평가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게 함께 평가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병문 국총협 회장은 “재정지원 사업 평가하면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평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며 “왜 이런 방식의 평가안을 도입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와 법인지표(법인전입금 비율과 법정 부담금 부담률)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돼 사립대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국·공립대 총장은 “대학 운영의 부실 요인을 알 수 있는 게 법인지표인데 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등록금 부담완화를 지표에서 뺀 것 역시 정부가 더 이상 등록금 인상 억제나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교육부가 사립대의 상황만 고려한 채 평가지표를 짜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수도권 특수 목적 국립대 총장은 “이번 평가지표는 대학의 설립구분, 즉 국·공립대냐 사립대냐에 따라 유불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가 한쪽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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