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대 평가 여부·정량지표 가중치·설립유형별 대학별 이해관계 첨예
재정지원사업 포기 예술계 대학 3년만에 평가대상에
교육부 "11월 완성될 지, 12월로 연기될 지는 가봐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이달 말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지난 11일 발표된 세부편람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있다. 평가대상부터 지표 가중치, 평균률 적용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대구예술대, 예원예술대, 추계예술대 등 모집정원 100%가 예체능 계열인 4년제 대학들은 교육부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동참해 A등급을 제외한 정원감축 평균치를 감축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편람에는 모집정원 100%를 종교지도자로 양성하는 신학대는 평가에서 제외했지만 예술대는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지난 3년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 2013학년도 평가부터 재학생 50% 이상이 예술학도인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 여부를 물어, 불참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계열 특성상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아 2014년도 평가부터는 각 대학 인문·예체능계열도 취업률을 산정하지 않았다. 첫 평가를 실시했던 2011년 당시 추계예술대가 하위 15% 대학으로 분류되면서, 사회적으로 ‘예술 죽이기 아니냐’는 파장이 커졌던 이유다.
이로 인해 추계예술대와 인천가톨릭대, 대구예술대, 예원예술대 등 4년제 대학 4곳과 백제예술대학, 부산예술대학 등 전문대학 2곳 등 모두 6개 예술대학이 재정지원사업을 포기했다. 이들은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 세부편람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 평가를 받게 됐다.
취업률은 계열별 평균치를 반영하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예술대학을 비롯해 각 대학의 인문·예체능계열 구조조정만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예술대 관계자는 “예체능계열의 경우 건강보험DB나 국세DB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취업형태가 많아 일반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다시 구조개혁 평가에 포함시킬 경우 예술대들이 하위권에 분류돼 대학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일 공청회 자리에서도 박병철 대구예술대 기획처장이 이 같은 안을 제안했으나, 정책연구진은 예술계열이 불리한 취업률 지표 대신 다른 지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제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1단계 정량지표 가중치를 두고도 의견은 분분하다. 최근 이뤄진 각종 국책사업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보다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가중치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라며 평가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22.5%, 전임교원확보율 10%를 반영했다. ACE사업에서는 각각 4점씩, 대학특성화사업(CK-Ⅰ,Ⅱ)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3점, 전임교원 확보율 2점을 반영하는 등 재학생 충원율의 가중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세부편람에는 전임교원확보율은 8점, 재학생 충원율은 학생 충원율(5) 지표 중에서도 2점에 불과하다.
전임교원확보율은 대학의 자원 투입을,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의 성과를 가늠케 하는 지표다.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은 1단계 평가의 특징을 ‘정성 요소를 지닌 정량평가’로 내세운 만큼 대학의 투입노력에 더 높은 비중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대학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산경남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들은 교육부가 해온 국책사업 평가 추세를 통해 정부가 어느 요소에 중요도를 두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노력하는데, 이번 지표는 그 동안의 기조를 모두 뒤바꾸는 것이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정량지표에서 설립유형별, 권역별, 계열별로 달리 계산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각 평균치를 만점으로 적용하다보니 소재지의 권역이 같더라도 인근 산업기반에 따라 취업환경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사립대의 법인 지표 및 등록금 완화 지표가 빠진 데 대해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까지 나오면서 평가지표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일부 평가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다면 후폭풍을 면할 수 없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까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후로도 협의체나 단체 등에서 많은 양의 추가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11월 말에 편람이 완성될 지, 12월로 연기될 지 가늠할 수 없다. 가능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