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에도 경영평가 도입하기로 하자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에 돈벌이를 강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도종환, 배재정, 윤관석, 정진후 의원과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 본부, 보건의료 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공론화 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영리추구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경영평가 편람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의료 전문인들을 제대로 참여시키지 않고, 졸속으로 공공기관 평가작업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편람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성 등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 평가지표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본부장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정부가 ‘수익의 효율성’이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속인 것을 두고 공공의료 체계 일원화를 촉구하는 주장도 제시됐다. 최권종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원래 목적인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인데,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국립대병원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병원은 기재부로부터도 인력, 예산 등에 제재를 당해 왔다”면서 “지금은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의 정착화와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은 공공의료 평가는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날림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연말까지 편람을 제작하고, 이를 바로 내년 3월부터 적용ㆍ평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평가를 회계장부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ㆍ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의료공공성을 살려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평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시키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