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내주 추진 전망... 시·구청 추진 주무기관 정해지면 절차 진행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대문구청이 다음주부터 이화여대 제2기숙사 신축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16일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 제2기숙사 건축부지(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를 산지로 본 산림청의 판단을 존중해 산지를 기숙사부지로 쓸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22일경부터 시작한다.

서대문구청 측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주무기관을 서대문구청으로 할지 서울시청으로 할지 정리만 되면 곧장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기숙사 건축부지가 학교담장과 도로 등으로 구획돼 있고 해당필지에 이화여대 기숙사가 이미 건립돼 있는 점과 산림청 산지정보조회시스템 및 산지구분도에서 산지로 구분되지 않은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산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지난달 20일 이화여대 제2기숙사 건축부지가 산지라며 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주무기관인 서대문구청에 보냈다.

양기관은 두차례에 걸친 재질의를 이어갔으나 해당 필지의 산지여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하는 방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지역 보수시민단체들은 서대문구청이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공사반대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시작한 공사는 현재 지반공사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는 중단 없이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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