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경기대, 광운대 학생들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교육 정상화와 정부의 사학비리 세력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명식 상지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출했다. 김문기씨는 1993년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되며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나 21년 만에 상지대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는 물론, 국회와 교육부 장관까지도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최근 교육부 특별종합감사가 열렸지만 마찬가지다. 오히려 감사결과가 지지부진하게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상지대 교수협과 학생들은 상지대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있다고 지적한다. 김문기씨가 복귀할 때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사분위가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분위는 분규사학 법인에 대한 임사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을 심의한다.

사분위가 비판받은 것은 상지대에서만이 아니다. 8월 26일 사분위는 교육부가 선임한 경기대의 임시이사 1명을 정이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대 구성원들은 전환되는 정이사 후보가 구 재단의 추천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구 재단의 복귀가 가능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는 종전재단측과 구성원들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대구대 사태도 장기화시킨 주범으로 지탄받았다. 투표율 과반으로 당선된 홍덕률 총장의 임명을 종전재단측 이사들이 가로막고 나섰지만 사분위는 책임있는 결정을 미루며 사태를 2년 1개월 간이나 방치했다. 교육부 역시 사분위의 절차를 방패삼아 책임있는 행동을 주저한다.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사분위가 도리어 사학분쟁을 장기화·심화 시킨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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