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가의 올 한해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사설]대학가의 올 한해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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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면 올해 대학가에는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친 한 해였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조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부의 계속되는 일방적 구조개혁은 고삐를 늦출 줄 몰랐고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정원감축이 전제조건으로 따라붙었다. 구조개혁에 대한 내부 구성원 간 갈등 또한 증폭되면서 총장,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불신이 겹겹이 쌓여간, 참으로 안타까운 한 해였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평가라는 날카로운 칼날은 대학가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놓았다. 취업률에 급급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 기업에 무조건 밀어 넣기부터 시작했다. 심지어 돈으로 일자리를 사는 대학들도 적지 않았다. 정직하게 지표를 내놓은 대학들은 재정지원제한 지정대학이라는 포승줄에 묶여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마저 제한이 걸렸다. 대학들은 앞 다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함에도 구조개혁을 위시한 각종 평가지표 맞추기에 정신을 빼앗겼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부터 촉발된 반값등록금정책은 대학들이 한층 더 재정악화의 길을 걷게 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생, 학부모 등 어느 누구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잘못된 정책의 첫 손에 꼽혔다. 대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 학사관리, 교수학습, 연구지원 등의 강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구조개혁 지표 맞추기,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기관으로 변질되어갔다. 더구나 구조개혁, 재정지원, 시간강사법, 기성회계법 등과 같은 대학가의 현안들은 아직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급하게 추진한 학내 구조개혁은 구성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설립별, 규모별, 소재지별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있다. 그러다보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대학들이 하나로 뭉쳐서 혼란과 위기를 극복해내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더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한걸음씩 물러나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함께 노력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였다.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라도 절차나 과정이 선명하지 못하고 충분한 설득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구성원들 간 갈등만 야기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맞춰야할 지표도 산적해 있는데 언제 그걸 구성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득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어렵다. 대학 나름의 노력이 절실했던 이유다.

대학들에겐 내년도 그다지 녹록한 한 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누구나 예견하듯 입학자원은 점차 줄고 있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계속 압박하며 취업률 높이기,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이 또다시 대학을 짓누를 것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온힘을 기울이며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지만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 양성과 벤처 창업에 정부가 열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왜 일까. 그건 정확하게 현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해하고 조급증을 낸다고 상황이 일시에 나아지진 않는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차근히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지금의 구조개혁방식이 일방통행이라는 비난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대학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에 둔감해선 안 된다. 대학사회가 오로지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내년은 정부와 대학이 소통하고 대학과 대학이 손을 맞잡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대학 총장,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대학가에 불어 닥친 난관들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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