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교수 “상지대 사태 본질은 부패권력의 기획”
설훈 교문위원장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정부도 똑같은 사람”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은 상지대 상황에 대해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 상지대 구성원들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상지대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교육부를 비판하며 빠른 임시이사 파견으로 상지대 정상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상지대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유은혜, 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정대화 교수는 상지대 사태의 본질이 부패 권력의 기획이라 말했다. 정 교수는 “대학의 사적 소유권을 김문기 개인에게 종속시키겠다는 기획”이라며 “김문기 체제에서 상지대는 더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손영실 변호사는 상지대 사태를 임원취임승인 취소사건이라 규정했다. 손 변호사는 “구재단 측 이사들은 상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공익적 측면은 이사 개개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비교형량에서 우위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상지대를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명예이사장은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운영을 정상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공영화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상지대가 모범적 대학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대, 세종대, 동덕여대, 전주비전대학 등 내홍을 앓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문제 대학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첫 번째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며 힘을 보태면서 각자의 대학들이 정상화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토론회 자리에 함께한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상지대의 문제는 분명하다.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정부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장관이 상식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정부에 짐만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나가자”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3주에 걸쳐 상지대에 특별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가 끝나자 상지대 이사진은 지난달 15일 학교 명예 훼손 및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정대화 교수의 파면안을 의결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4명이 상지대 정상화 투쟁을 진행하다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한편 그동안 긴급사무처리권으로 안건들을 처리하던 상지대 이사진 중 임기가 남은 인원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임기가 남아있던 변석조 이사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지난 9일 끝났다. 손영실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현 이사들은 법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용 근거를 벗어났다”고 현 이사진들의 긴급처리권 사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