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올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일반연구자와 시간강사 등으로 확대됐다. 연구업적 요건의 경우 논문 1~2편씩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대학교원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했던 신진 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 10년 이내 일반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19일 6121억원 규모의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기반구축 등 4개 패널로 나누어 추진된다. 인문사회 분야의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사업 등에 2230억원을, 이공분야에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등에 3365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36억원을,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등 학술 기반구축에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의 경우 지원자격이 지난해까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라는 점은 같지만 최근 5년간 논문업적이 1~2편에서 2~3편 이상으로 조정됐다. 시간강사의 경우 1편 이상이면 된다. 신진연구자 자격은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 대학교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10년 이내 연구자로 확대됐다. 논문실적은 2편에서 3편으로 늘었다.

중견연구자 자격은 '신진 연구자를 제외한 모든 연구자'에서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초과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로 구체화됐다. 5년간 논문 실적은 3편에서 5편으로 늘었다. 조교수 이상 임용 10년 이상의 경력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학자 분야는 자격과 요건이 지난해와 같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제간융합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SSK) 등 일부 사업에서만 신규과제 평가시 연구자-집단 업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오픈(Open) 평가’는 학문후속세대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다년도과제의 연차평가는 컨설팅 기능에 집중해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몰입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공 분야는 교육부 기초연구 우수과제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개인기초 신규과제를 확대해 풀뿌리 기초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중점연구소가 지원할 경우, 기존 사업 참여 조건이었던 대응자금 투자를 폐지해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성과확산형 지원 유형을 신설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학연구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술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문학 대중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60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었으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인문도시 사업은 기존 17개에서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융복합 연구과제 등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학회,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인문사회 학술연구 과제발굴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유형의 국가전략과제 발굴을 유도한다.

최근 연구윤리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만큼 올해부터는 윤리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연계한다. 2015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에는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대상자를 공동연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해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유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연구비 집행용 법인카드에는 부적합한 업종에서 승인되지 않는 클린기능을 추가하고, 카드포인트 국고 반납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사업별 추진 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지역별로 5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및 학술기반 구축사업 설명회는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열린다. 충청권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충북대 개신문화관, 21일 오후 2시 경북대 대강당, 수도권은 23일 오후 2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제주권은 26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호남권은 28일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에서 연다.

이공분야의 경우 정부 R&D사업 부처합동 설명 일정에 따라 호남권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과기원(GIST) 대강당, 영남권은 22일 오후 2시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