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가진 국가가 미래의 제국이 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의 예언대로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재전쟁’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경제가 fast follower(모방 경제)에서 first mover(창조경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교육 역시 사회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창조경제와 발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 일명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이다.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창조경제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체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력‧장비 등의 인프라를 제공 받아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이 사업은 2012년 51개 대학(4년제 대학 기준)을 선정해 3년째 진행 중이다.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지만 현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먼저 평가결과의 환류와 관련된 것이다. LINC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3차년도(2014.3~2015.2)에는 이 편차가 32~58억 원이었다. 교육부는 다가오는 4차년도에 이 편차를 20억~80억 원으로 더욱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개별 사업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소 지원금과 최대 지원금이 4배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의 긍정적 측면을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산학협력이 국가차원에서 결실을 거두려면 지역의 산학협력 관련 자원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4배의 사업비 편차가 생기게 되면 지역 내 대학들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사업운영에 치중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미 가족회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평가에 따른 사업비 차등은 두되 그 편차는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LINC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적 측면에서 LINC사업은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현장실습이며 LINC평가의 핵심지표 중 하나다. 현장실습 교육은 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지역대학 학생들의 주된 실습 대상 기관은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들인데 체계적으로 지원할 준비 없이 현장실습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 현장실습에 회사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지 회의적일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평가에 현장실습 참여 실적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근본적 문제가 LINC사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