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년 새해업무보고…고등전문대 시범도입·NCS 교육과정 운영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정부가 대학 학과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대통령 새해업무보고에서 ‘정원조정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산업수요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3년간 2500억원씩 총 7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권역별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학과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한 대학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대학과 교육부, 인력수급 전문가 7~8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늦어도 7월까지는 기본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 확정 예산으로 사업 공고를 내고, 내년도 2월에는 선정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실제 중등 교원으로 4600명이 임용됐지만 사범대학 졸업자는 2만3000명가량이 배출됐다”며 “이런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부처간 협의 끝에 나온 대형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대학 특성화사업(CK)을 통해 한 대학당 3억~70억원씩 배정되고 있다. 정원조정선도대학 사업 대학 수와 예산 모두 미정이지만, 한 대학당 특성화사업의 3~4배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1개 대학이 최대 210억~28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5개 권역, CK사업은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년에 총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1개 권역당 400~500억원의 예산이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원조정선도대학 사업 예산이 막대한 만큼 각 대학의 인문사회계열과 사범대학 정원은 대폭 줄고 이공계열 학생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학과 통폐합을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 학문단위의 교원과 학생들의 반발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복 실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권역별로 1개 등 소수대학에 두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교원 대책 부분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 CK 사업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공계에서도 인문 사회 융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인문사회 예체능 축소를 국가가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취업이 보장되는 ‘고등전문대’도 올해 16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특성화고 고교과정 3년과 전문대학 2~3년의 통합운영교육과정으로, 기업을 연계한 일련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형태다.

오는 2월까지 시범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3월 중 대학별로 사업운영계획서를 접수해 4~5월 중 사업을 수행할 전문대학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해당 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규모는 한 학교당 30명씩 총 480명 수준이다.

이를 위해 30개 기업 대표자에게 사업 설명과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개교씩 추가 선발해 총 20개 고등전문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관복 기조실장은 “같은 법인 산하에 운영되는 전문대학과 고등학교, 같은 기업그룹 산하의 전문대학부터 도입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은 올해 11월 최종본 개발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NCS 기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방법과 성적표기 방법을 직무능력과 성취수준 위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전’이 이슈였던 만큼 올해에는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올해 새로 편성된 1606억원의 예산이 2월 중 대학 정원규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며, 사립대는 상반기 중 ‘시설안전 정보공시’를 위한 지표항목을 개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10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된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능 출제 오류 개선,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인성교육 강화 업무보고에 담겼다.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교원양성대학과 사범대 위주로 대입에도 인성 위주의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을 지속해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문제가 연이어 불거짐에 따라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도 인성교육은 비중 있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식의 경우 오는 6월 중 4~5등급이냐, 9등급이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급 분할방식과 점수제공 방식 등 세부안도 이때 함께 발표된다.

올해 교육부문 새해업무계획은 이밖에도 △대학구조개혁 △산학일체형 대학 학사운영 혁신 △대학생 창업교육 내실화 △성인학부 신설 등 성인학습자 대상 직업 평생교육 체제 다양화 △K-MOOC 확산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