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2019년까지 유학생 3만명 유치·산학협력 및 창업 지원 본격화
산업화·IT 등 교육한류 확산에도 중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고등교육 정책의 슬로건을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내걸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적 질적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이 창조경제의 중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중점 과제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고등교육 신(新) 수요 창출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대학 연구 경쟁력 및 실용화 강화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올해부터 3년간 7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지정해 고용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지역･산업별 인력 부족, 과잉 공급을 진단하고, 대학의 인력 공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한 대학당 최대 280억원까지 투입해 대학의 학과통폐합, 정원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 공급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하고, 채용이 전제된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을 강화해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한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구조개혁법 등과 연계해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고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동시에 다섯 등급 중 하위 D, E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신수요 창출은 2019년까지 특성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508명인 유학생 수를 올해 4680명, 내년 5110명, 2017년 5392명, 2018년 5545명, 2019년 5767명까지 점차 늘려 총 3만 명까지 유치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해 지방대학의 세계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에 해외동포 입학을 허용하여 700만 해외동포의 국내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과 함께 유학생 인증제를 대학원 평가와 공동-복수학위 등 ‘국제화교육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해 유학생 질 관리를 병행한다.

전문대학의 기능･역할은 점차 직업 기능인력 양성과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대학을 평생교육,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점으로 특성화전문대학에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등 적기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학습병행기업 재직자가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학점･학위 취득도 가능하도록 지원(고용부 협업)하고, 사내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설치와 대학에서 사내대학 위탁 운영을 허용한다.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과제로는 K-MOOC를 제시했다. 올해 K-MOOC 플랫폼 구축 및 시범강좌 운영(20개)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국내 대학들의 명품 강좌를 500개 이상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인문랩*(lab), 2단계 인문한국(HK)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인문학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인문브릿지, 디지털 인문학 사업 등을 확대해 공유․소통 기반의 인문학을 활성화한다. 특히 인문학 연구자 및 연구소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하고, 다양한 연구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 산업체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도 대폭 강화한다. 창업가정신을 진작시키는 창업친화적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하고, 국내 창업 기업에서의 대학생 현장실습을 확산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하던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올해부터 창업 대학생 200명에게 확대 지원한다.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에 따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특허 등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R&BD)를 지원(올해 150억원 신규)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역량을 키운다.

주요 과제에는 국내의 산업화, 인재양성, IT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으로 정립하고, 이를 세계로 전파하는 ‘교육한류’도 포함됐다.

올해 5월에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한국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학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분야 국제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ICT 기반 한국교육의 국제적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능 출제오류 개선과 난이도 안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방안 확정, 교원양성대학·사범대학부터 인성교육 강화, 대학 정원내 평생교육 성인학부 도입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교육부 내 사회정책협력관과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면서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련 현안사항,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