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길이 대폭 좁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교원인력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반대 사범대학을 제외한 교직이수과정부터 줄이고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을 박탈하는 대신 현직교사 재교육 기능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중등교원 교원자격증 발급자는 2만3240명에 달하지만 실제 국공립학교 임용규모는 4600명(19.7%)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초등교원의 임용(경쟁)률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 중·고교의 연 교원 채용규모까지 어림잡아 감안하더라도 임용률은 최대 37%를 넘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내실화를 기해 평가결과를 양성과정 재승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자격증 수여자 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지난 1, 2주기에는 부실한 대학에 별도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3주기에는 교원자격증 수여자 수를 3만8500명가량 감축했다. 줄어든 자격과정 중 2만9000명가량은 전문대학 실기교사 양성인원이다.

4주기 평가는 오는 7월에 400여개의 양성기관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2월에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교육부는 8월까지 중등교원의 적정규모를 연구하고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감축규모를 도출, 평가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실제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학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과잉된 양성인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중등교원은 초등교원과 달리 과목별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중등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규모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신규 교원양성기능은 없어지고 앞으로 교사 재교육에 초점을 맞춰 특성화 하게 된다. 일반대학에서 사범대 외의 전공 학생들 중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교직이수과정을 수료하면 교원이 될 수 있었던 문도 이로 인해 대폭 좁아지게 된다.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이번 평가로 중등교원 양성기능은 사범대학에서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비사대 교직과정 자격증 수 감축으로)우선은 양성인원 규모부터 줄이고, 실제 사범대 입학정원감축은 이후의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범대에 없는 미전공 분야만 남기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황우여 부총리가 사범대와 관련해 공급 과잉을 언급한 만큼 대학본부에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선도대학 지원사업’에 따라 사범대 인원을 줄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육부는 중등교원 수급을 초등교원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사범대와 교대를 통폐합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