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후(본지 논설위원/ 인천재능대학 아동보육과 교수)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방안,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국가시험 전환부터 원내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거친 논쟁까지 연일 지면을 달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땜질식 처방의 미봉책은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육아정책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우리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 체계,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방식의 개선 등에 대하여 새삼스럽고도 숙연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작금의 사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꼽자면 단연코 교사의 인성과 자질일 것이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해왔느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로는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 둘째로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양성 교육원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일반 대학 관련학과의 4년제 과정과 전문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에서 2, 3년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다. 학점은행제 또는 사이버 교육기관은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소요기간은 개인의 이수 과목에 따라 달라진다. 보육교사 양성 교육원은 1년 과정을 이수하고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받는다.

이렇듯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육교사 양성 과정은 사실 종전부터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문제 중 하나였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되지 못한 양성 과정은 교사의 자질 문제로 직결되어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비극을 재생산할 위험을 내재한다. 학점은행제와 사이버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양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있어 인가해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교육보다는 영리 목적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존 사이버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양성은 교육이수의 과정에서부터 현장실습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보육교사의 양성 체계를 대학 특히 전문대학 관련학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해야 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에 의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 기초직업능력을 키우고 교양인이 되기 위한 인성 교육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전문대학이 보육교사 양성의 책무를 맡도록 차제에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

전문대학이 보육교사 양성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 간, 교육에서 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전제가 깔렸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리되려면 3년 과정의 유아교육과와 2년제 중심의 보육 관련 학과 간의 학제 조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의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태를 거울삼아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을 전문대학 중심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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