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제는 현재 진행중이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학부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외적인 입장이다.
"기초학문이 캠퍼스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일부 교수들의 아우성에도, "원하는 학부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처럼 성적관리를 해야한다"는 학생들의 불만에도 교육부 는 여전히 '학부제 시행여부와 규모'를 매년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94년 발표한 '학과통합정책 추진계획'(학부제 시행규칙)을 그대로 견지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사위기에 처한 기초학문을 살리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효율 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내부 방침.
교육부 대학제도과는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찾기 어렵다"며 "학생 선택권 확대는 전공부실화, 졸업생의 자질 저하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정하기가 쉽 지 않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학부제를 시행중인 30여개 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연구작업을 진행, 보완책을 낼 계획이다. 결과는 3월말경에나 나올 예정.
이 프로젝트를 연구중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박사는 "기초학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 로는 기초학문에 대한 연계전공 형태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 어 자연과학계열에서 실용성이 적은 물리학과 같은 과목을 소속대학 1·2학년 과정에서 이 수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정책은 결국 기초학문 분야 교수들의 신분보장과 연계된다.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효율적으로 학대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현재 의대, 약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단과대학 단위로 부과되는 수업료를 과목별로 별도 산정해, 수혜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는 것. 여기에는 학생들의 전공선택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포 함될 수 있다.
유현숙 박사는 "학부제 자체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현재 추진되 고 있는 교육개혁방안인 대학중심대학, 교수업적평가제 등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있는가가 성패의 열쇠"라는 입장이다.
설훈 의원(새정치국민회의 교육위·서울 도봉을)도 학부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제기를한다. 지난 98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학부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연구서에서 "교육부의 간섭보다 개별 대학의 장기발전 전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부제가 시행되어야만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비율이 몇 %인가에 따라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생들이 인기학과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전공학문에 대한 전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전공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학생들의 전공선택 자율권 강화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최소전공학점제가 시행되면서 98년 기준으로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97개 대학, 7백36개 학부 가운데 60.6%에 해당하는 4백46개 학부가 35∼40학 점을 이수하면 전공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학점은 전문대의 64∼68학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 4년을 졸업해도 사회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업적평가제를 강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최 선"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을 70학점 이상씩 이수했던 졸업생들이 과연 제 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94년 도입된 학부제가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다. 학부제는 교육부가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고 해서 그 방안이 올바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개별대학이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 결국 해답은 대학별 다양화와 특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