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다양성·중도탈락률 등 지표 개선 요구 커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황우여 부총리가 지난해 '5년간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놓은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가 질 관리에 효과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8만 5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른바 ‘반한’, ‘혐한’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인증제 지표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를 새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1주기가 끝나 올해부터 2주기를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언어능력 △의료보험가입률 △기숙사제공률 6개 지표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증대학과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지정해 평가해왔다. 2012년 유학생 인증을 받은 대학은 유효기간 3년 동안 다시 평가를 받지 않고, 절대 지표 값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대학 중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2~3개 대학은 절대 지표 값인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기도 한다. 작년에 인증 받은 대학이 올해엔 슬그머니 인증 대학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인증 받은 대학이라도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수들은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학문적 수준에서 학과 수업을 수행하기에는 언어장벽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4학년이 돼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도태되기에 십상이라는 것이다.

2012년 인증 받은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유학생들이 수업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 수업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실제로 성적도 대부분 매우 낮다”면서 “이들이 한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누릴 만큼 적응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이공계를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 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유학생의 졸업 기준도 한 단계 올리는 것으로 조정돼 유학생이 학과 수업을 4년 동안 들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도 인증대학 기준이 80% 이상 의료보험 가입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느슨하다못해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표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유학생 대부분이 의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률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증 지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 대학 국제처 관계자는 “지금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유학생이 얼마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몇 명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불법체류율이 높아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질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국인 유학생 질을 높여야 우수 유학생이 유입되고,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인 201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학생 수에만 집중하고 질 관리에 소홀할 경우 ‘반한 감정’을 품는 유학생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이란 이유에서다.

한양대 이기정 국제협력처장은 “외국인 유학생 인증 지표에 취업률을 넣거나 국제화 2단계를 위한 새로운 지표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업 잘 시키는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도 무조건 많이 온다. 이를 위해 정부도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래야 고급 인력이 국내에 유입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박대림 대학평가과장은 “2015년부터 2주기가 시작되면서 유학생 인증제 지표에 대한 개선을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어떤 지표가 빠지고 새롭게 들어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