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확대·대졸자 취업에 대한 대학의 책무 등 고등교육 소신 재차 강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차현아 기자]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대학은 교육 분야의 장자(長子)”라며 “정부에서 대학들을  규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강제퇴출시킬 일은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타 부처가 죽이려 해도 살려야 하는 게 교육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진행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는 대학들 역시 부실대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출보다는 기타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황 부총리는 5일 본지와의 긴급인터뷰를 통해 대학구조개혁과 반값 등록금, 전문대학 연한 다양화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교육부 정책방향에 따라 대학 현장에서 인문학 등 기초학문 계열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심각하고 졸업생들이 미취업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개개인의 고통이자 사회적 낭비”라며 “대학에서 졸업 전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며 취업문제가 해결되면 문학, 철학 등 인문학 교육도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앙대가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 체제로 전환한 데 대해 “시대 흐름에 맞는 실험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진국에선 대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학과제를 폐지한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어, 교육부에서도 중앙대의 이번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 등으로 갈등 사태를 빚고 있는 데 대해선 "사전에 교수들과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총 7조원의 국고와 대학 자체예산으로 국가장학금을 투입한 ‘반값 등록금’ 제도는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고가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졸업 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사회에 나오면 바로 취업과 결혼, 육아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유럽모델처럼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반값 등록금 제도가 비효율적이며, 대학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느라 부담만 가중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국정과제다. 축소를 검토한다면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입장을 달리했다. 대신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대학의 수익 마련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사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는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문대학의 2~3년 과정 중 일부 계열을 1년에서 4년 과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으로, 이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과 2월 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지방대학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총리로서 스스로가 특별히 챙겨야 할 현안으로  △남성들의 교육과 군대 , 취업문제해결 △조기 은퇴자에 대한 재취업, 창업 등 지원 △여성들의 출산·육아 등에 대한 지원 세 가지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취업 문제가 전 세대에 걸쳐있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청년취업뿐만 아니라 정년이 돼 퇴직한 이들이 재취업이나 창업, 연금생활 등을 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며 “여성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도 반드시 함께 출산휴가를 쓰도록 하는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교육과 군대에 대해서는 직업과의 접점에 있어 학문과 경력의 단절을 가져오는 게 사실이라며 “매 단계마다 원활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다소 비용과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