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대담] 최성해 사총협 회장 “감사위원회 설치해 사학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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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 내에 ‘자정감사위원회’ 둬 사학비리 자정노력

교육부 상대 민원인이 되면 안돼…“쓴소리도 마다 않겠다”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지난 1월 취임한 최성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양대 총장)은 바쁜 임기를 보내야만 할 것 같다. 대학구조개혁이 한창이고, 잇단 사학비리로 사립대학의 위상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문대학들은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하겠다면서 입법화에 나서, 지방 사립대학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최 회장은 사총협에 취임하면서 좋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157개 회원대학을 거느리고 있는 사총협의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은.
“무엇보다 과문(寡聞)한데다 학식과 덕망이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사총협은 우리 대학 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학들의 구심체다. ‘교육보국(敎育報國)’이라는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이유다.”

-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올해 대학가에서 선정한 사자성어가 정본청원(正本淸源) 즉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말이다. 전임 회장의 좋은 전통과 제도는 계승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생각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세 가지다. 가장 먼저 사립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걷어내고 전체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치 사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극히 일부의 사학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 않나.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학이 국민 교육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지를 알려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학의 비리에 관해서는 사총협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감사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지탄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를 점검하고 정화하자는 것이다.”

- 크게 공감한다. 나머지 중점 현안은.
“두 번째는 수도권의 사립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구조적으로 소외된 지방 사립대학의 입장이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단순히 지방대학의 이익만 살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정책을 대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정부는 불법체류나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같은 선진국의 유학생 정책은 얼마나 유연한가. 상대적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진 일본에서조차 최근 유학생들에게 관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유학생에 관한 정책적인 배려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많은 일들을 하기에 대교협이나 사총협의 1년 남짓한 임기는 너무 짧은게 아닌가.
“맞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평소 생각했던 바를 어떻게 다 실현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앞선다. 주어진 임기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뿐이다.”

- 일각에서는 사총협이 대학구조개혁 같은 대학가의 현안에 있어 교육부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사총협이 대학과 정부간 ‘갈등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사총협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각 대학들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다. 사총협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다. 자연히 사총협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총협이 하나의 조율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명분에 휩쓸려 교육부에 청원이나 하려는 민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에 대해 총장님들의 80%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일부 급진적인 시민단체들처럼 구조개혁 자체를 거부하자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람에 대한 의견은.
“정부와 여당의 구조개혁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폐쇄는 물론 법인의 해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 초법적 요소가 있다. 또 최고점과 최저점이 겨우 5∼8점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가 사립대학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평가방식을 도입해도 대학간 ‘치킨게임(Chicken Game)’이 되어버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학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원감축으로 줄어드는 대입정원 80%가 지방대인데 바로 이 점이 문제다.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서울과 몇몇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대학이 대부분 퇴출당할 것이다. 상당수의 지방 사립대학 총장님들이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이 ‘지방 사립대학 중심의 퇴출 정책’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이는 단순히 서울-지방간 교육의 질적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다. 과거에 경북대, 부산대 등은 연고대와 수준차가 거의 없었지요. 지금은 어떤가. 지역 거점국립대들조차 서울지역 하위 대학들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중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증거다.”

-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방식에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재정지원 방식에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는 대부분의 정부사업이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지원이 회계연도 개시일 종료일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비효율적이다. 대학들이 3월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해줬으면 한다. 경험 있는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예산에서는 기존 교원에는 인센티브나 수당성 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학별로 이뤄지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 성과와 노하우를 보다 활발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고등교육에서도 인성이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동양대는 인성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
“우리 대학은 건학정신인 선비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인성교육과 더불어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소수서원의 강학당을 본떠 ‘현암정사’라는 한옥 인성교육관을 세워 ‘동양의 정신’ 교양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동양대는 매년 남다른 입학식과 성년식으로 매년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교육의 첫 단추인 입학식에서부터 ‘집지행사’를 한다. 집지란 예전에 제자가 스승을 처음으로 만날 때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경의를 표하면서 지도편달의 의미로 육포와 함께 회초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학생대표가 이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답례로 지필묵을 준다. 매년 5월에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서 전통 성년례를 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기른다. 인성교육으로 신입생일 때는 부족했던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 대부분 매우 건실하고 예의바른 청년이 된다고 자부한다.”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움직임에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다른 설립목적이 원래 따로 있다. 4년제 대학이 구조개혁으로 정신이 없는 동안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사실상 전문대학을 ‘4년제대학화’하는 방안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도 들어있었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총협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대학 정원감축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지난해 11월, 51개 주요 4년제 대학 총장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 총장님들이 대학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등록금 규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꼽았다. 물론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립대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인식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대학은 규제하면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종의 역차별이다. 또 대학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수익사업을 폭넚고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 최성해 사총협 회장은...
단국대 상경학부와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MBA를 수료했다. 워싱턴침례신학대(Baptist College & Seminary of Washington)에서 신학사,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단국대 명예교육학박사이기도 하다. 미국 필라델피아 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 대구ㆍ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영주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기획단장, 안동MBC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 사단법인 영주FM방송 이사장,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 지방분권운동본부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1994년부터 동양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담:박성태 발행인 / 정리:이우희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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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15-04-20 14:36:13
정부는 부실 사립대를 조속히 폐교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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