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자체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체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 2014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하면서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업 △집행이행도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등 전분야에서 ‘미흡’ 혹은 ‘부진’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일정 지연에 집중됐다. 자체평가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다소 미흡’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일정관리에 대한 적절한 수단과 적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추진단과 사업비관리기관의 구성과 운영계획이 있으나 실적이 없다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확보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집행이행도와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등을 진단한 하반기 평가에서도 일정지연이 지적됐다. 제2소위는 “하반기 일정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본 사업 등이 지연돼 그 결과 사업착수 및 분석 단계가 전혀 수행되지 못했다”며 “일정지연에 대한 대안과 조정관리가 필요하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은 국립대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행·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이다.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행정시스템을 전체 국립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와도 호환되도록 해 행정업무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국립대는 교직원 인사관리 시 안행부 ‘e-사람’ 시스템 입력과 대학의 인사관리 시스템 입력을 병행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 재정회계 역시 기성회회계와 일반 국고회계로 운영돼 옴에 따라 회계시스템을 이원화해 운영하는 등 동일한 업무에 대한 중복작업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입찰을 진행중이다.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은 총액 55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비는 1200억원까지 예측됐다. 학생들의 학사관리시스템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정회계나 인사급여시스템은 교수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학사관리시스템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이 훨씬 커진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교육부는 조정을 통해 가장 규모가 큰 학사관리를 사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교육부가 219억원을 보조하고 국립대학이 332억원을 조성하도록 사업안을 바꿨다.

그러나 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사업자 선정이 2회 연속 유찰되며 지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입찰을 진행해 60여개 업체의 관심을 받았으나 최종입찰에는 이르지 못했다. 학사관리가 빠지고 사업액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39개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행·재정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강소기업 위주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해 입찰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규모상 중소기업들이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야 하는데 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