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원격대학협의회 법 등도 논의 촉각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달 4·29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임시국회 개회일을 일주일 늦췄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8~9일 이틀간 하고 이어 13~16일에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여야 의원 12명씩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4월 23일과 30일, 5월 6일 등 3차례 개최한다.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4대 직역연금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립대 교직원들의 반발이 크다.

대학가에서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법안과 원격대학협의회법안(원대협법)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법안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협의회가 국회 내에서 설전을 벌일만큼 대립이 첨예하다. 2-3년제인 전문대학 학제를 1-4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문대학 4년제 학과 설립시 전문학사가 아닌 4년제 일반학사 학위를 수여해 4년제 대학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대협법은 전국 21개 사이버대의 협의체인 원격대학협의회를 설치하는 법이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처럼 대학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해 사이버대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야 의원들의 외면 속에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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