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7% 이상 인상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도 이에 합세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고 있다. 학비 조달에 힘겨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 것이란 기대가 높다. 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학가에 몰려있는 작은 점포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대학가 아르바이트 수도 줄고 채용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학비 등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은 소득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 전북대 최주은(화학3) 씨는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책값 부담이 크다. 게다가 요즘은 한 끼 식사도 5000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식비 부담도 가중되는 꼴”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같은 과 김경현(화학3) 씨도 “(최저시급 인상하면)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아르바이트를 오래할수록 학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학비를 충당을 위해 알바를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은 팍팍한 대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대학가 점포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 것이라는 지적도 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채용을 줄이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며 그 해결 방안으로 가장 먼저 신입 채용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에 따르면 전체 79%, 중소기업의 81%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먼저 ‘신입 채용 규모 축소 및 중단’(36.3%, 복수응답)을 할 것이라 답했다. ‘인력수요 발생해도 충원 줄임’(33%) ‘구조조정 단행’(19.2%) 응답도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먼저 인력을 줄여 아르바이트 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학생들”이라 말했다. 최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 받는 아르바이트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게 최저시급 인상보다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점포와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을과 을의 전쟁’이란 탄식도 등장한다. 대학가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방책도 함께 마련하되,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교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어떻게 할지 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낮은 납품단가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임금의 수준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