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수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이하 수능특위)가 수능 오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평가원의 수능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영역별 수능출제 위원이 특정대학 선후배로 구성되는 '수능 마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대학 출신 비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강화안을 내놨다. 수능과 EBS교재의 연계율은 현행 70% 유지에 찬성했다. 장기적으로는 줄세우기식 상대평가 방식보다는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의 전과목 도입에 힘을 실었다.

수능특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출제 시스템 개선과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능특위는 우선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수능 출제 오류 때마나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수능업무의 총괄기관을 교육부로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원의 이관은 이미 2004년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며, 현재 교육부도 타 정부출연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능특위는 또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평가원, 대학협의체,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관리위는 수능 출제 계획과 문항 출제와 검토, 난이도 관리,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 계획에는 정보의 불균형 해결방안도 포함됐다. 수능특위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잦은 입시제도의 변화로 양질의 입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며 "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입시정보와 상담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오류 해결과 관련해선 '수능 마피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수능특위는 "출제위원이 사제간, 선후배간 등 특정 학맥과 인맥을 중심으로 수직적·폐쇄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문제 오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제과목 4명 전원, 7개 탐구과목의 경우 출제위원의 62.5~100%가 특정대학 출신이었다. 2015학년도 국어영역 출제위원 5명과 수학영역 3명은 각각 특정대학 같은학과 동문이었다. 최근 10년간 수능 출제위원장 10명 중 9명이 서울대이기도 했다. 수능특위는 "출제위원의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출제 위원의 비밀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능출제 위원들이 향후 서약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도 평가원 차원에서 공식항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다.

공교육 정상화와 수험생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EBS 70% 연계는 현행유지에 찬성했다. 수능특위는 다만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 교재 제작과 검수 과정에서 평가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수능 영어영역에서 지문까지 똑같은 인용을 금지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찬성하며 수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교육부도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2018학년도부터 영어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영어만으로 국한된 절대평가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 수능특위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수능 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고 수능 체제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년·도종환·박주선·박혜자·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유인태·윤관석·조정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