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 근절 의지 부족"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와 고려대 등 국내 주요대학들이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5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조사 자료를 요청한 결과 197개 4년제 대학 중 70개교(36%)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내지 않은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대학이 많았고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 주요 여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상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명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교육부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형사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별로 구분해 내용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를 익명화해도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정황을 통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는 인권이라는 방패 뒤에서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현황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17일까지 6주간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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