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공교육 정상화를 비롯 △자유학기제 △지방교육재정 개혁 △일-학습병행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5대 교육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김재춘 교육부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교학부총장을 각각 공공 및 민간 총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하며, 각 하위 분과위원회에는 9명 내지 20명씩 교육부와 공공기관, 민간 위원이 포함돼 개별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확산 분과위원장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공교육정상화 추진 분과위원장에 김재춘 교육부차관, 지방교육재정 개혁 분과위원장에 김태완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분과위원장에 김용승 가톨릭대 교학부총장, 일-학습병행 확대 분과위원장은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이 맡는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추진안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개혁 추진안의 목표는 △입시교육 탈피 △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하다“며 ”그동안 냉소가 교육계 전반의 불신을 키워왔지만 서로 신뢰하며 개혁에 힘을 모아야겠다.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교육현장에서도 정책 설정부터 실행, 점검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 민간 공동의장인 김용승 가톨릭대 교학부총장은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고 수시로 자문 점검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현장 기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립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교육정상화에 대학 입학전형영향평가 도입 = 공교육 정상화 과제에는 대학의 의무가 강화된다.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지난해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월까지 결과를 분석해 6월 중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시에서 선행학습을 조장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판단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달 말에는 ‘수능 출제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해 2016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고, 향후 중장기 수능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영어 절대평가의 등급 수와 분할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초중고 각종시험의 선행출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오는 9월 확정 예정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핵심개념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정리해 뽑기로 했다.

■산업수요 중심의 구조개편 대학에 재정지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은 오는 5월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해 인력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방향에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각 대학이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다.

현장실습도 대폭 확대한다. 오는 6월 대학과 전문대학을 각 5개교씩 선정해 현장실습학기제, 장기현장실습제를 시범운영한다.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등 일․학습 병행을 확산=특성화고부터 전문대에 이르기까지 졸업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취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과제다.

고교 3년, 전문대 2년을 묶어 채용까지 연계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舊 고등전문대)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8월 중 16개교 사업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 내 고졸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성인학부 신설 정책도 힘을 받게 된다.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양성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별 일자리 수요 조사, 인력양성 참여기업 발굴·매칭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시범운영중인 산학일체형 특성화고(기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2017년까지 41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참여 기관 5만개로 확대= 자유학기제는 확산계획이 앞당겨졌다. 본래 올해에는 전체 중학교의 50%를 실시하려 했으나 약 72%(2301교)로 확대하고, 정부 중앙부처를 비롯해 산하․공공기관, 대학, 기업의 진로체험처를 5만개 기관의 10만개 프로그램으로 늘리기로 했다.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업체험처 제공을 의무화하고,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체험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과 ‘진로체험의 날’,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유학기제 체험처가 특정시기에 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활동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안 3월 중 마련= 지방교육재정 개혁안 마련을 위한 별도 혁신단은 5월 초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부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개혁안이 5월 초 발표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원배치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성과평가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