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총장 41명 참석

국공립대 교수·학생·학점 교류 강화, 인문학·기초학문 진흥 기반 다져야
총장들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 직원 수당지급 배제는 학내갈등 야기"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문학과 기초학문 등을 집중 육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황 부총리는 2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공립대는 하나라는 시각 아래 많은 것을 나누고 협력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서울대를 포함해 교수와 학생을 교환하고 학점도 공통으로 인정해 국공립대 어디나 같은 질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는 부산 롯데호텔에 모여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경비 지급방법 △국립대 회계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상 급여조절 △교수 책임강의시수 감면 대안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국립대 재정지원 대책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성회직원 고용보장 및 이행방안 결의 등을 논의했다.

국총협의 초청으로 정기총회를 찾은 황 부총리는 “최근 국립대 회계법 제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총장들의 도움으로 이끌어낸 큰 성과”라며 “산적한 국립대 관련 정책은 현장의 독려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들이 그간 쌓아온 경륜을 모아달라”고 독려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비롯해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 성과연봉제,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황 부총리는 최근 인문학 홀대 지적을 의식한 듯 인문학 지원을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인문학은 대학본연의 임무이고 국공립대가 국가의 인문학과 기조학문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산업인재수요가 변하고 있는데 사립대가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공립대는 연구대학으로 학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투자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한 총장은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에서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급여보조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교원에게만 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처럼 차별조항을 두면 국공립대 구성원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회계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법률에서 교직원에게 연구·교육과 학생지도에 대한 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게 허용한 것과 달리 재정회계 규정에서는 직원을 제외한 교수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논란이다. 교육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