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재정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한 총장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31일 본지가 주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대학 총장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종래의 요구를 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문제를 황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이날 총장들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공학교육 실험·실습비 지원 △대학 보유 부동산 등 운용 규제 개혁 △국·사립 유학생 교육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학의 새로운 재원으로 주목받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정치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이 정치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듯 대학에 대한 소액 교육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수 건양대 총장은 “최근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추진된 바 있는데 대학에 기부하는 소액기부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해 대학기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새로운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의식한듯 난색을 표했으나 협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의 실험·실습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산업수요 중심의 학과개편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완수할 재정적 여력이 대학에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IT기술을 비롯해 국내 성장동력인 자동차 등 기계 중공업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투자여력이 없다.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은 “세계적으로 발빠르게 변하는 중공업과 IT분야의 기술개발 수요를 대학이 따라잡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크다”며 “고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실습 장비가 매우 고가여서 일개 대학이 이를 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토지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묶여 활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총장은 최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어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래 삼육대 총장은 “수익사업체를 운영해 대학을 먹여살려왔다. 목장으로 운영했던 많은 토지가 남아있는데 이를 비롯해 교육용 재산 등 유휴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석균 영남대 총장도 사립대가 유휴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총장은 “사용도 못하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와 대학이 힘을 합쳐 입법논의를 해야 한다”며 “등록금만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시기는 지났다. 사립대는 재정압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권이 부족해 유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대학재정확보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황 부총리는 “정부가 주도해 사회적인 유휴자금을 국민교육기금으로 모금하고 이를 대학운영 보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며 “기부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우를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단체가 재원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새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총장들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은 불가피하다며 인상제한을 풀어달라는 일부 요청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올해 5600억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대학에 국가장학금 등 정책을 통해 풀었다는 입장이다. 올해 등록금 규모인 약 14조원에 2.4%에 해당하는 3000억원보다 많아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황 부총리는 “구태여 등록금을 더 올려 학원분규를 야기하기보다 다른 재정확보수단을 강구해보자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