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소재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서울총장포럼 초대 회장인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대입‘3불정책’의 하나인 기여입학제 허용을 주문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논의가 불붙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학생정원 감소, 각종 대학관련 규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학들은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등록금을 정할 때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대통령이 직접챙기는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조차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기여입학제 찬성론자들은 '기부입학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돈을 주고 입학증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 대학 발전에 장기간 기여를 한 사람에 한해 가산점을 주는 특별전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영미권 명문 사립대학 상당수가 기여입학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고등교육재정을 민간이 일부 부담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여입학제가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에도 도움을 준다는 해석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비교육적이라는 점을 든다. 기여입학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든 실력이 아닌 돈으로 입학하는 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부의 세습을 불러 결국 계층간 학력격차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또한 기여입학제는 일부 상위권 사립대학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정책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여입학제로 장학금을 확충한다고 해도 이는 일부 대학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총장포럼은 가톨릭대·건국대·그리스도대·동국대·명지대·삼육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공회대·세종대·숙명여대·숭실대·이화여대·중앙대·한성대·홍익대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엔 41개 4년제 대학이 있다. 이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포함해 절반 이상은 서울총장포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