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해 교육부와 노동자간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의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교육부가 알고 있었는지 묻는 패널과 참관인의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리가 적절치 않아 말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류재승 창조행정과장과 신문규 대학정책과장이 참가했다. 패널로 참가한 류 과장은 국립대병원을 수익성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류 과장은 “평가에서 수익성 관련 지표를 모두 삭제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활용하라는 건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평가는 시범평가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직원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병원측은 교육부의 승인 하에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서명을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폐지했다. 교육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건으로 3.8% 임금인상에 동의했다는 것이 병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과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지난해 말 설명을 들은 바는 있으나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패널이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신 과장은 “과장으로서 실무적인 부분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으나 보고를 받았냐는 청중의 질문에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자리가 적절치 않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정주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 태도를 확인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